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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업경기 부양책은 없는가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 속에 약업경기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 앞이 안 보인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1분기 주요 상장제약 기업의 영업실적 결과는 매출은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순익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25개사 평균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8.2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황의 여파를 반영하는 수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요양급여비용 분석에서도 나타나 약국의 처방건수는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할 때 금년 1/4분기에 12.64%가 줄었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5.21%, 급여비는 5.3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1/4분기 월 평균 가구당 소비 지출액중 의약품 구입비는 24,700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7,358원에 비해 2,658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발표된 모든 통계 수치마다 업계의 어려움을 입증이라도 하듯 경기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약기업의 경우 1/4분기 중에 매출액은 평균 8.99%선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순이익이 무려 -18.29%로 크게 감소된 것은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 보려는 제약기업들이 과다한 판매촉진비 지출로 이어졌고 ...2003-05-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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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제내역서 발행요구는 語不成說최근 복지부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준수 규정을 어기면 행정처분 키로 한데 대해 의사회가 가히 처방전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조제내역과 중복되는 또 하나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요구하고 나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은 보건의료공급자에게만 독점되어온 처방정보와 최종 투약정보를 환자도 공유하여 보건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환자보관용과 약국보관용 각 1매씩을 환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전제로 1매당 10.25원에 해당하는 수가를 건강보험에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해 법제처 심의만 남겨 놓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처방전 2매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년 내 2차 위반시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 방침을 밝...2003-05-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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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약이 살아야 약국이 산다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약국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 조사에 나서 또다시 약가를 인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년초 본지는 `OTC를 살립시다'라는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특별 기획물을 연재한 바 있다. 전문약과 일반약은 상대적 개념에서 분류한 것이지만 일반약은 의약분업시행 이후 의사의 처방전과는 관계없이 약사들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약이고 환자들도 약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에 따라 구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전문약과 다른 점이다. 금년에는 제약기업들이 일반약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종전의 치료제 위주에서 일반약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영업전략을 세워 놓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모 증권회사의 경제연구소는 국내 제약산업을 전망하면서 의약분업후 일반약 시장은 계속 위축되어 매년 3~4%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문약은 정부의 고가약 처방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12%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반약은 4%대의 성장에 머물...2003-05-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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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선제 약사회장선거에 기대한다지난 2일 있은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는 회장 직선제 투표방식을 우편투표로 확정했다. 대한약사회가 회장 및 시도지부장을 직선제로 선출키로 한 이래 투표방식을 놓고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나 우편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서 오는 12월9일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편투표로 새 회장이 선출된다. 약사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두 차례에 걸쳐 우편투표에 의한 회장선거에 나선 바 있어 직능단체의 회장직선제가 생소하지는 않지만 대한약사회가 창립50년만에 처음으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본다. 의약분업시행 이후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약사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일꾼을 회원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은 참으로 뜻 있는 일이며 새로 선출되는 회장도 이제는 힘있는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차기 약사회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일정의 공고 등 선거를 향한 준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2003-05-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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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질적 난매현상을 개탄한다최근 약국가에 가격경쟁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로 난매란 용어가 사라지는 듯 하더니 또다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약국간에 불신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약국가의 가격질서 문제는 과거 수십년간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약사회가 마치 가격질서 확립을 위한 단체인양 이 문제해결을 위해 회세를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스(SARS)공포와 북한의 핵문제 보도가 국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체감경제는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는 경제계의 동향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약국가에 재연되고 있는 가격경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제약기업들이 금년에는 일반의약품의 개발과 판촉활동을 강화해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경영전략을 수립해 놓고 이를 위해 진력하고 있고 보면 어려운 약국가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일반약 취급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리라 본다. 현재의 의약품가격제도는 최종판매자가 받고자하는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판매가격이 구입가 이하일 경우에는 제재를 받도...2003-05-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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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면평가제에의 기대와 우려참여정부의 인사지침에 따라 복지부가 다면평가를 통한 획기적인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해 정부 부처 중에서는 앞장서 이를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인사관리 개선방안은 능력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전제로 하여 희망보직의 공모와 소속직원에 의한 다면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과 함께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3년간 전보를 제한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보직경로제도 채택 운영키로 했다.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Roadmap)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복지부의 인사개선안은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역량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국 과장급에 대한 직원들의 다면평가로 원하는 보직을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인사개선안은 자칫 능력에 따른 객관적 평가보다는 인기영합에 의한 인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면평가제는 전통적으로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일방통행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사대상자를 수평적 관계와 다각적인 측...2003-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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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입장 밝혀야한의약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국립 한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한의학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 제시 등 일련의 움직임에 의료계와 약계가 많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의계로서는 나름대로 독립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안 자체가 의료계와 한의계, 약계와 한의계의 새로운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일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인지된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약파동 이후 양·한방 협력 체계 구축에서 최근의 움직임은 의료이원화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질병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차제에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건강이나 의학발전 보다는 자신들의 영역만을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설치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은 의료이원화를 고착시켜 의료발...2003-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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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최초의 세계적 신약등장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최초로 미국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일대경사로 신약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LG생명과학이 12년간의 각고 끝에 개발한 새로운 호흡기질환 치료제 팩티브의 이번 미국 FDA의 승인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신약개발국가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쾌거임에 틀림이 없다. 의약품의 고부가 가치성으로 인해 선진 제약기업들이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의 연구기간과 10억불대의 많은 연구비와 인력을 투자하여 열과 성을 다해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몇 만분지의 일에 가능성을 찾아 원료합성을 통한 신물질 창제로부터 시작되는 신약개발에 대한 노력은 인류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이라는 제약산업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에 그 큰 뜻이 있겠지만 세계적 신약개발로 인해 돌아오는 상대적 부가가치에 매료되기 때문이다. LG생명과학은 팩티브개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투자된 금액이 무려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도 세계각국의 투자에 비하면 아주 경제적인 셈이다. 금세기 최고 의약...2003-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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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매업 시설기준 강화의 필요성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현행 약사관련 법령에는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갖추어야 할 시설내용만 열거되어 있다. 특히 2002년 1월12일부터 의무화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규모는 의약품 판매업 시설기준령에 따라 창고 80평에 영업소면적 10평 등을 포함해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도매업계가 시설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KGSP의무화 취지와는 달리 도매업소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청이 도매협회를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매업소는 1,224개에 달하며 이중 95%인 1,158개 업소가 KGSP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KGSP의 의무화는 당초 유통관리의 체계화와 선진화 및 물류조합 설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동물류조합...2003-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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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회반회 활성화대책 시급약사회의 핵심조직인 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일선 반회의 조직붕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험약을 제외한 일반약의 경우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의약품판매가격제도가 변화된 이후로는 가격질서 등에 대한 관심 마저 희박해져 과거 표준소매가격제 실시로 인한 유통질서확립 문제 등 개국가 현안해결을 위한 약사들의 자구책 마련이 일선 반회와 분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왔지만 의약분업 실시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통된 현안이 없어진 현실에서는 회원들의 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변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회를 통한 구심점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회무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처방전조제와 복약지도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도 반회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진다. 처방전에 따른 조제업무 수행이 약사의 주된...2003-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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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재정, 약가인하로만 안된다.복지부가 상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13개사 526품목에 대한 보험약가를 오는 4월부터 평균 2.73% 인하시키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전국9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9일부터 10월26일까지 실시한 보험약 실거래내역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복지부는 약가인하 발표를 통해 연간 재정절감 추정금액이 10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계속되는 약가인하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unbalance)로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품시장의 문제는 가격하락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현행 가격체제하에서는 공급자인 제약기업의 희생만을 강요 당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저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제일 낮게 거래되는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려는 정부의 약가정책은 당장은 보험재정에 일조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앞날을 위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약품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만을 내세워 보험약가를 계속해 인하시킨다면 제약산업은 ...2003-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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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事團體, 정책단체로 거듭나라！약업계 각급 직능단체의 정기총회가 마무리 되었다. 금년에는 제약협회, 수출입협회 및 도매협회 등 약업계 핵심단체들이 임원 개선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원과 회원사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서 새 출범하였다. 이들 직능단체들이 정기총회를 치르면서 한 목소리로 다짐한 것의 하나는 모두가 정책단체를 지향하는 전진적인 설계와 인프라 구축이었다. 무릇 정책이란 계획과 설계 그리고 방법은 비단 정부차원에서만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하나인 직능단체가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정부에 대한 건의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툭하면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집단 이기주의로 몰리는 것도 그 실은 직능단체들의 정책개발 부재에서 오는 따가운 질책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회원이나 회원사의 친목과 권익만을 내세운 진부하고 매너리즘(mannerism)에 젖은 조직운영이나 사업에서 탈피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직능인의 명예와 능력을 지닌 직능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 행정은 민...200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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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숙제해결을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부가 출범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 운영의 좌표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고자하는 새 정부의 목표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관심과 기대는 약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약분업정책 개혁에 있어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의약분업의 본질적인 문제인 동시에 약업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시화 될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사의 성분명 처방문제는 의약품의 선택권을 두고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간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해답을 얻기가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 발행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심해 의사와 약사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의약사 단체간에 의견조율을 통해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확대 등를 통한 대체조제의 활성화와 의사측의 처...2003-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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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社說을 다시 게재하면서약업신문 지면에서 사설란이 예고 없이 중단된 때를 기록으로 보니 1996년 12월9일 4면에 `거듭되는 회장직무정지'라는 제하의 사설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간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었지만 의약계 전문언론으로서는 유일하게 사설란을 갖고 있었던 약업신문으로서는 사설란이 없어져 많은 아쉬움을 갖게 했고 적지 않은 독자로부터 사설의 부활을 촉구하는 질책을 받아 온게 사실이다. 특히 편집국 안에서 조차도 사설의 중요성을 내세워 사설 없는 신문임을 지적하면서 데스크에 사설을 다시 싣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본지는 내년 3월29일이 되면 창간 50주년을 맞는다. 반세기를 하루같이 약업계와 고락을 함께해 온 본지는 앞으로도 한국 약업계의 대변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본지는 창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미 사고를 통해 밝힌 바 있듯이 한국약업 100년의 좌표와 비전이란 기념비적인 출판물을 편찬키로 하여 금년은 본지 창간 반세기를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분주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전문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ABC협회로부터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2차에 걸쳐 인증 받...2003-03-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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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업의 원칙, 예외로 훼손 말아야지난 25일자 약업신문에 흥미있는 사진 하나가 실렸다. `병원 처방없이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라는 플래카드. 경기도와 서울 접경지역에 세워진 어느 약국의 광고다. 들리는 얘기로는 병원 처방없는 조제가 가능한 지역에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플래카드는 어떤 불법적인 것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다. 현 약사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1.5km 이내에 없을 때에는 처방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것이다. 이런 예외지역이 전국에는 600개가 넘는다고 들린다. 1.5km이면 자동차로 2∼3분 거리, 걸어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왜 이런 예외조항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외가 분업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약사법 심의에서도 예외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3세 이하와 65세 이상'. 왜 이들 환자가 예외가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나, 이들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보...2000-1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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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의 원칙, 예외로 훼손 말아야
- 기자
- 입력 2000-12-27 09:21 수정
지난 25일자 약업신문에 흥미있는 사진 하나가 실렸다. `병원 처방없이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라는 플래카드. 경기도와 서울 접경지역에 세워진 어느 약국의 광고다. 들리는 얘기로는 병원 처방없는 조제가 가능한 지역에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플래카드는 어떤 불법적인 것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다. 현 약사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1.5km 이내에 없을 때에는 처방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것이다. 이런 예외지역이 전국에는 600개가 넘는다고 들린다. 1.5km이면 자동차로 2∼3분 거리, 걸어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왜 이런 예외조항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외가 분업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약사법 심의에서도 예외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3세 이하와 65세 이상'. 왜 이들 환자가 예외가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나, 이들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경우인데 왜 예외조항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통과될 경우 소아과는 3세 이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갖춤으로써 분업이전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분업예외지역이 될 것이다.
일반의원이나 내과 같은 곳에서도 65세 이상의 환자를 위해서 의약품을 비치해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활동의 경우도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 의료봉사·무료투약을 하는 사회봉사라고 하지만 처방약을 꼭 투여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는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임시변통정도의 시설을 가진 사회봉사기관이 다루는 것은 아니다.
만일 처방약이 꼭 필요한 사회봉사기관이라면 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고 자체내에 약국을 갖춘 곳이 아니겠는가?
이밖에도 현행 약사법은 상당히 많은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응급환자,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상이등급 1∼3등급의 국가유공자, 고도장애인, 파킨슨병환자, 장기이식환자 등등이다.
이런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검토를 거쳐 적정한 약물요법을 받음으로써 의약분업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이 예외가 돼야 하는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응급환자도 의사의 지시하에 투약 등의 처치를 하는 것이며, 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나 고도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예외가 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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