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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울좋은 처방의약품 목록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지역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에 따른 지역약사회와의 협조체제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22조의 2에 명시된 처방의약품의 목록 작성 등의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정 감사자료로 제출한 처방의약품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처방의약품목록이 정식으로 공고된 곳은 227개 지역의사회중 70곳에 불과해 공고비율이 30.1%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의 경우는 총 73개 지역의사회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협의를 거쳐 공고한 곳은 부산광역시의 1곳인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는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각 구 지역의사회에 요청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의 견해차로 이행되지 못하고 지역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키로 하고 말았다고 한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환자의 불...2003-09-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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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46개 약국급여비 압류 791억원국내 경제가 언제 어떻게 호전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선 약국가의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이 상상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국간의 가격경쟁이 그 도를 지나칠 정도로 심화되고 있어 매출증가를 꾀하기 위한 가격난매가 약국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공단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 1,386개소의 건강보험급여비 총 1조34억원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해말 6,654억원보다 무려 50.79%(3,38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과 약국 공히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급여비 압류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개설과 시설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등에 과잉 투자한 것이 직·간접인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약국은 346개소에서 791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말 318개소 528억원에 달했던 압류액이 49.8%(263억원)나 증가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소비심리를 위...2003-09-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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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의약품인가의약분업 이후 일부 병원과 의원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스립(Slip 부전지)지를 통해 간호사나 상담실장 등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매토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녹색시민연대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피부과 15곳과 피부과 진료경험이 있는 시민 62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판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곳의 피부과에서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구매 권유자는 의사(53.2%)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져 진료행위와 판매행위가 혼동된 가운데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병의원에서 고가의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비자 고발 상담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피부과 영역을 벗어나 극히 일부 병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비롯한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가 마치 의약품처럼 치료과정의 일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병의원에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취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이를 취급 판매했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2003-09-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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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인하로 無色해진 法院判決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최저실거래 가격에 의한 보험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가격인하를 계획대로 강행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S사와 K사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최저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 “약가 상한금액을 결정할 때는 도매업소의 유통구조상 위치, 요양기관이 도매업소에서 약제를 공급받은 실제가격, 해당약품이 요양기관에 최종 공급된 총량과 가격 등을 모두 반영함에도 소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격만 조사해 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복지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문은 “영세 제약업자의 유통구조나 카피약의 진입장벽에 따른 과도한 약가인하 등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제도”라는 판결을 내렸다. 약가의 거품을 없애 보험재정에 기여토록 한다는 단순논리를 내세워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이 제도는 현실을 등한시한 행정 편의주의에 나온 제도였기 때문에 그동안 업계로부터 보편 타당성을 잃은 제도이며 시장 경제원리를 무...2003-08-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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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감한 홍보판촉만이 불황을 이긴다12월결산 상장제약기업과 코스닥상장제약에 대한 상반기 경영실적 내용이 밝혀져 약업계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예상한대로 상반기 상장제약사의 경영실적은 한마디로 매출은 제자리에 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제약기업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1.95%에 머무른 반면 영업이익은 20.06%, 경상이익은 17.22%, 순이익은 24.55%나 감소했고 코스닥상장제약의 경우도 매출이 4.3%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5.4%, 경상이익은 16.2%, 순이익은 22.9%가 각각 감소했다. 물론 이같은 수치는 업소마다 달라 나름대로 영업실적이 좋았던 업소가 있는가 하면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가 공히 영업실적이 저조했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움츠려 있는 현실은 비단 약업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제약업계의 현실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국정 제일의 목표로 삼아 경제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그나마 바닥을...2003-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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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평성 잃은 의료법과 약사법은 시정되어야 한다약사법과 의료법상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무려 6개항에 달하는 불평등한 조항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합리적인 법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때문에 약사법과 의료법상에 서로 상치하고 법리가 맞지 않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조항 등으로 인해 불합리성이나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에 대한 약사의 벌칙 규정은 있으나 의사와 관련된 벌칙은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예로 처방전에 대한 확인 의무는 약사법제23조 2항에 규정된 것으로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문의하여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에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처분규정에도 1차 위반시는 자격정지15일, 2차 위반시는 자격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면허 취소토록 하고 있다. 처방전은 의사가 발행하...2003-08-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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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 선거운동과 會務空白이 웬 말인가오는 12월9일 실시되는 역사적인 대한약사회 회장 직접선거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보이지 않는 선거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관리 지침을 보면 현직 임원중에 출마의사가 있는 임원은 사전운동으로 인한 회무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전 선거운동의 과열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이번 선거를 향한 움직임은 연초부터 시작되어 이미 본격화되고 있으며 여름휴가철과 추석명절을 거치면서 선거판세가 확연히 나타나며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약 선관위가 회무공백을 우려하고 나섰다면 대약회장과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향한 후보자들의 발빠른 행보는 당선 고지를 향해 숨찬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일부언론의 불확실한 추측보도를 빌미로 혼탁한 선거분위기를 앞당기거나 회무공백을 조성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2003-08-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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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의 날 부활을 환영한다1972년 10월 10일 제16회 약의 날을 끝으로 보건의 날로 통합된지 30년만에 약의 날이 부활되어 기념행사를 갖게 된다고 한다. 지난 18일 있은 약의 날 행사계획 종합 보고회에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남소재 COEX 아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전제로 3일간에 걸친 행사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약의 날 부활은 약계 구성원 모두가 환영하고 반가워 할 일이다. 이날 발표된 행사 기본계획서는 왜 약의 날이 부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의약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과 예비인력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의약품의 중요성 강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 관련 제약 및 유통 약국의 미래 비전 제시,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1회성이 아닌 지속성 행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약업계를 바르게 알리고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약의 날 행사...2003-07-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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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축된 일반약시장을 활성화시켜야일반약 생산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전문의약품의 생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전문약대 일반약의 생산 비중이 67대 33인 것으로 나타나 생산금액으로 보면 전문약이 일반약의 두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일반약이 살아야 약국이 산다며 일반약을 활성화시키는 길만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길임을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생산추이는 1997년도에 52대 48이었던 일반약과 전문약의 비중이 분업이 시행된 2000년에는 40대 60에서 지난해에는 33대 67로 크게 역전되는 양상을 보여 일반약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수로 보면 전체 14,658품목 중 일반약이 7,718품목이고 전문약은 6,940품목으로 생산되고 있는 일반약이 무려 718품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액은 두배 이상 차이를 보여 지난해 의약품 생산액 총 7조7천4백92억원 중 일반약은 불과 2조5천6백10억원이고, 전문약은 5조1천8백81억원 규모를 보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이 일반약 보다는 전문약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식약청이 일반약의 활성화를 위해 ...2003-07-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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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의욕을 살리는 藥價政策을 수립하라국내 경기가 바닥세를 치고 나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우리의 경제현실은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업계의 경우는 제약기업이나 도매업소나 약국이 모두 어렵고 죽겠다는 이야기가 한결 같고 하반기 약업경기도 기대난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업경기 회복여부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달렸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가규제 등 과도한 행정규제가 뒤따라서는 약업경기가 결코 회복되거나 살아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국내 의약품의 입지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약가관리 정책은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적정이윤의 확보차원을 떠나 존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제에 우려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저실거래 가격에 의한 사후관리 방침에 따라 실시한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련회사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보험약가를 인하시킬 계획으로 있어 또 한차례 적지 않은 파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내 ...2003-07-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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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 외면하는 제약기업의 마케팅언제부터인가 제약회사들이 약국을 외면하기 시작해 의약품에 대한 디테일도 정보제공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의약분업실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 약국을 찾는 영업사원의 발길이 점차 뜸해지고 있다고 한다.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약기업이 소홀하게 한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업시행을 전후해서 약국에 대한 제약기업의 판촉활동을 비교하면 약국은 뒤로 한 채 의료기관만을 위주로 한 판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처방전에 의한 조제만이 허용되고 있는 약국으로서는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분업 이전과는 격세지감을 갖게 하고 있다고 개국약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날 각종 세미나나 강좌 등을 통해 폭넓은 마케팅 활동을 펴온 제약기업들이 이제는 병·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을 강화한 이후에는 약국은 영업대상에서 제외된 듯한 느낌 마저 주고 있어 상위 메이커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하던 담당사원이 이제는 수금을 위해 한 달에 한번정도 올까 말까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제약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분업...2003-07-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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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분업 시행 3년 이것이 문제다의료관행의 대변화를 가져왔던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지 만 3년이 됐다. 실시초기나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상존해 있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의약분업제도는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복지부가 분업실시 3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제 분업실시 4년차를 맞이하면서 의약간의 담합행위를 비롯 처방의약품목록,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등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분업핵심 현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분업실시 이후 약국가의 변화 양상은 대로변 대형약국과 동네약국들이 경영위축으로 상당수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 과거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던 대형 난매약국과 골목길이나 동네 길모퉁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약국의 모습은 찾아 보기가 힘들어졌고 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앞이나 같은 건물에 함께 하는 이른바 문전약국들이 크게 늘어나 의사와 약사간에 담합행위로 인한 약국간의 괴리감은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때문에 담합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지만 처방전 분산을 ...2003-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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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이대로는 안된다약국에 대한 행정감시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 실시되고 있어 일선 약국들이 심한 피해의식속에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있은 전국 지부약국위원장협의회는 약국에 대한 행정감시 체계를 일원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보건소, 검찰, 경찰, 식약청, 분업감시단외에도 민간단체 등에서 수시 중복감시하고 있는 상황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행정억압이라며 약국감시의 일원화와 사전예고제, 영업시간외의 감시를 요구했다. 특히 약국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다만 숫자 맞추기가 전부인 양 약사감시의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약국에 아무나와서 장시간 뒤지는 현행 방식으로 약국가는 인격침해, 심각한 불안감조성, 영업방해 및 인권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문제는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약국가는 분업실태조사란 명목하에 거의 매달 진행돼온 약사감시로 인해 약국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려 왔다고 한다. 서울의 모 분회장은 대약회장과 서울시회장에게 보낸 글을 통해 `감시단이 온다고 하면 회원들이 밥맛이 없을 정도로 엄...2003-06-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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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실거래가 적용 신중해야 한다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했을 때 업계는 정부가 제약업계를 말살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제약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이 제도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업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해 15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인하시켰다고 발표해 업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2002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전국 9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약 실거래 내역조사 결과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83개사 282품목의 보험약가를 오는 7월1일부터 인하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중 267개 품목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했지만 15개 품목은 최저실거래가를 적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적용 이유를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병행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최저실거래가 의한 가격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제도로 조사된 거래 내역 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2003-06-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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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임 100일 맞은 김화중장관에 거는 기대김화중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복지부 출입 전문지 기자들과 자리를 같이해 전문인에 의한 보건복지 행정 구현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삶의 질 향상과 민생에 직결된 행정분야 임을 지적, 전문인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전문인들은 국민복지와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에는 정치인, 행정전문가를 비롯해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주로 전문인들이 발탁되어 국정을 수행해 온바 있고 김장관 또한 정치인인 동시에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취임 초부터 우리의 기대와 관심을 모아왔다. 우리는 김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복지행정의 책임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감을 밝힌 점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소신 있는 국정책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는 복잡다단한 민생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조직이라는 관점에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김장관의 소신과 전문성이 같이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자간...2003-06-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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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화중장관에 거는 기대
- 기자
- 입력 2003-06-06 10:05 수정
김화중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복지부 출입 전문지 기자들과 자리를 같이해 전문인에 의한 보건복지 행정 구현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삶의 질 향상과 민생에 직결된 행정분야 임을 지적, 전문인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전문인들은 국민복지와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에는 정치인, 행정전문가를 비롯해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주로 전문인들이 발탁되어 국정을 수행해 온바 있고 김장관 또한 정치인인 동시에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취임 초부터 우리의 기대와 관심을 모아왔다.
우리는 김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복지행정의 책임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감을 밝힌 점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소신 있는 국정책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는 복잡다단한 민생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조직이라는 관점에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김장관의 소신과 전문성이 같이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장관은 복지부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민단체 등은 전문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감시를 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압력단체로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다른 부처보다 많은 직능단체와 이익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서로의 입장과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김장관이 전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능단체와 이익단체의 요구를 거중 조정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장관의 의지와 수완을 기대하고자 한다.
전문인에 의한 보건복지 행정은 행정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전문영역에 있는 전문인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 더욱 그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직능인의 과감한 기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고작 100일이 지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 하겠지만 전문인이 국정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정책 현안들은 업계와 직능이 안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저실거래가 제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다 김장관은 현재로서는 유통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존속시켜 나가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보험약가의 인하 수단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활용된다면 투명한 유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을 갖고 근본적이고도 원칙에 입각한 보건복지 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어 과거 말 많고 탈 많았던 복지부를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랑 받는 부처로 거듭 태어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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