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액과 후속조치 예산은 별개”
‘피해보상’ 차원 아닌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입력 2007.04.30 16:09 수정 2007.04.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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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추산과 동떨어진 정부의 FTA 피해예상액이 발표된 가운데 “한ㆍ미 FTA 협정에 따른 피해예상액과 피해 후속조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피해예상액이 적게 추계됐다고 하더라도 자금지원 등 FTA 피해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피해액처럼 적게 책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제약 산업은 국가성장동력산업 차원에서 全국가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한ㆍ미 FTA 특위에 제출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의약품분야 분석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은 FTA 후속조치에 대해 “제약 산업은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성장동력으로서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진흥원 통상협력팀 장경원 팀장은 “이번 분석 보고서가 FTA 후속조치 예산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으로 제약 산업 진흥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FTA 협상과는 별개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팀장은 “제약업계도 피해액을 부풀려 당장 돈 타내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협상이 타결된 만큼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기보다는 향후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분석통계팀 정명진 팀장도 “이번 분석 보고서는 FTA 부분에 국한 된 것”이라며 “보고서가 후속조치 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보고서 이외의 부분도 상당부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FTA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며 “진흥원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예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약 산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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