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ㆍ미 FTA 협정에 따른 제약 산업 피해액을 5년간 최대 5,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TA 협정에 따른 국내 제약사 매출 감소액은 5년간 최소 2,880억 원에서 최대 5,010억 원으로 추계됐다.

또한 10년간 누적 피해액도 9,035억 원에서 최대 1조 6,881억 원으로 산정, 시민사회단체나 제약협회가 예상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진흥원은 피해예상액이 이같이 적게 산정된 이유에 대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허가 지연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민사회단체 등은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출시 지연 기간을 2년 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4~9개월 정도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통상협력팀 장경원 팀장은 “미국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출시 지연이 30개월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특허청 의견을 들어봐도 평균 9개월 정도이거나 이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특허소송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팀장은 피해예상액 편차가 두 배 가까이 나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편차가 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해액 산출 모델을 돌릴 때 국내 상위 40% 제약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특허소송 제기 빈도를 구할 때 상위 40% 제약사를 대상으로 표본을 산출할 것인지, 혹은 전체 제약사를 대상으로 표본을 산출할 것인지에 따라 그 수치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 “실질적으로 국내 상위 40%의 제약사가 전체 제약 시장의 92%를 차지한다고 할 때, 실질적인 5년간 누적 피해액은 5,000억 원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