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존폐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매업계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공청회를 했음에도, 단기간 유예 후 폐지가 그대로 확정돼 4월 초 입법예고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가 회의 자체로 끝났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고, 이를 통해 도매업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이 논의되며 새로운 시점과 방향에서 유통일원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었다.

더욱이 공청회 자리에서도 이 같은 기대감을 주는 얘기들이 거론됐다.

업계 한 인사는 “안명옥 의원 주최로 열린 이 공청회에서 처음에 안명옥 의원이 충분히 토론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고, 복지부가 이에 대해 약속했다”며 “이렇게 됐으면 다시 한 번 다른 전문인들에게도 검토와 토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일을 볼 때 공허한 공청회가 됐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정해진 방침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더욱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은 토론자들 대부분이 제약사와 도매업계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고, 급진적으로 진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점.

다른 인사는 “복지부는 공청회까지 했고, 패널들이 모두 다 제약은 연구개발 생산을 해야 하고 유통은 선진국형으로 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1993년 유통일원화 도입 취지에서 현재 변한 것이 없다는 것.

이 인사는 “유통일원화 취지에 어긋나는 해동을 한 제약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것이 계기가 돼 제약계에서 폐지논의가 불붙듯이 일어났는데, 제도 도입 취지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투명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유통일원화가 규정돼 있음에도 직거래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일부 제약사들의 직거래로 인한 리베이트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 후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생산이 아니라, 영업에 전념하고 포지티브, 한미FTA 등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유통일원화 폐지 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책임론도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인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데 제약은 연구개발 생산으로 가야 하고 도매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아무리 시장경쟁 원리를 말한다지만 의약품이기 때문에 유통에는 안전성 전문적 지식과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 유통일원화는 제약과 도매가 공동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