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후보 맞토론, 치부·허점찾아 "설전"
동문간 담합, 수가, 카드수수료 등 '공방'
입력 2006.11.30 00:26 수정 2006.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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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발송과 함께 이르면 금주 중 우편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사실상 대약 후보간 마지막 진검승부로 기대를 모은 29일 합동토론회에서는 상대후보의 치부와 허점을 찾기 위한 후보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지난 29일 약업신문과 정약협 주최로 열린 후보자합동토론회에서 후보간 맞대결로 진행된 3부에서는 용천성금 의혹(아래 관련기사 참조)을 비롯해 동문간 담합, 수가협상 정책, 카드수수료, 일반약 확대, 의심처방의사응대의무화 등 현안을 둘러싼 후보들간의 설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수가정책 방안

원희목 후보는 첫 질문에서 "지금까지 대약은 수가인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수가협상은 단일방식이 아닌 유형별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가인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에 권 후보는 "약을 시럽으로 조제하거나 약을 갈거나 장기처방조제의 어려움 등 약국의 현실을 반영한 약사 행위를 다양화 해 수가인상 요인을 개발해야 한다"며 "특히 처방검토료는 즉시 수가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처방의 품목 수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조정되어야 한다. 한품목에 대한 한달 처방과 소아과처방과 같이 여러 약품을 혼합조제할 때 수가가 똑같으며, 90일 이후 처방에 대한 수가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조제일수와 처방일수 등에 따라 수가를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전체 수가를 두고 각 직역별 상황과 입장차가 뚜렷하고 이 중 약사가 차지하는 몫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약사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낼 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심처방의사응대의무화

최근 대약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의심처방의사응대의무화를 두고 원희목후보와 전영구 후보의 입장이 상반됐다.

전 후보는 "원 후보가 밝히고 있는 의심처방의사응대의무화는 환자진료시 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는 "잘못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수술환자 진료시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상황이 끝나면 즉각 응대해야하며 응대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 후보는 "처방전 2매발행과 목록제출도 안하는 의사들이 응대의무화를 지키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는 안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원 후보는 "그래서 약사의 의견 개진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하는 벌칙을 신설한 것"이라며 "이는 환자를 중심에 두고 약사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상징성 또한 큰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 후보는 "안하는 것 보다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처방목록미제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노력이 선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동문간 담합 '쟁점'

특정 약대간 동문 담합에 대한 후보간 공방도 이어졌다.

원희목후보는 "장점이 많은 직선제이지만 동문간의 야합을 통한 지지선언 등은 문제가 있다"며 두 후보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권태정 후보는 "나는 원래 소수동문대학 출신인데다 그럴 마음도 없다"며 "직선제는 회원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여전히 남아있는 동문간 담합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문간 연대를 통해 양 약대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영구 후보는 "말로만 선약사 후동문을 부르짖어서는 안될 것이며 선거가 진행되면 참뜻은 구현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러나 어떤 선거에서든지 간에 동문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며 좋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다. 동문간 연대는 야합이 아니며 정책과 이념이 같은 동문이 연대하는 건 약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원 후보는 "3년전에 어떻게(동문간 연대)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동문들간의 연대냐"며 강하게 반문했다.

이에 전 후보는 "어느 누구도 동문 줄세우기의 행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뜻과 의지가 같은 후보끼리 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반 의약품 확대

권태정 후보는 일반 의약품 확대 방안과 전문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상대 두 후보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영구 후보는 "분명 분업을 시작하면서 보건의료계의 일반 의약품 분류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필요 없는 약까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하게 됐다"고 당시를 평가했다.

전 후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선진국형으로 재분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증이 끝난 의약품에 한해 일반 의약품으로 재분류해 약국경영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의사를 개진했다.

한편 원희목 후보는 의약정 합의 당시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분류 시, 의사들의 심각 반대에 부딪혀 가지 않아도 될 약들이 전문약으로 갔다"며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OTC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며 약사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의 비처방 증가 추세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태정 후보는 원희목 후보의 공약을 들어 현재의 발언과 비교해 집요하게 반격을 가했다.

권 후보는 "원희목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일반 의약품 확대를 못 지켰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말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내가 공약집에서 말한 것은 일반 의약품 확대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초도 단계에서 축소됐다는 의미"라며 "당시, 이를 확대시키려했으나 급격한 변화가 없었을 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원 후보는 "포지티브 리스트 문제도 보험급여 축소 문제 과정에서 일반 의약품으로의 전환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일반 의약품은 슈퍼 판매가 되면 안되지만 이중 안전성이 입증되면 결국 부외품으로 인정되어 슈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외품은 부외품일 뿐일는 것.

원 후보는 "하지만 일반약 슈퍼판매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을 박으며 "이런 말을 왜들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힐문했다.

또 "이 문제는 약사회와의 협의가 안되면 확대 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높은 카드 수수료

높은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놓고 권태정 후보는 두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다. 두 후보는 카드 수수료가 높아 약국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는 공감했지만 해결책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의를 드러냈다.

우선 전 후보는 "카드 수수료는 약사들의 심각한 민원 중 하나"라며 "약사회는 이 부분을 놓고 카드 회사나 정부와 해결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고 비난하며 약사회의 충분한 노력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직 회장을 맡고 있는 원희목 후보는 "카드 수수료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약사들의 조제료 수입을 거의 떼다 시피 한 고액이 문제"라고 말해 문제성을 인정하면서 협상을 위한 접근 방법에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원 회장은 "소득세 원천징수는 정부와 함께 하는 협상인 반면 카드 수수료 문제는 민영회사와 함께 하는 협상"이라며 다른 차이점을 설명하고 민영회사와의 협상 방법을 설명했다.

원 회장은 "실제로 민영회사와 협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드의 전체 총액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수료로는 카드사 측에서도 흑자를 못내고 있다"고 했다. 즉 민영회사인 만큼 갖고 나갈 협상 카드가 있어야한다는 것.

이에 대해 원 후보는 "특정 카드사와 연계해 소비자-약국 모두 인센티브를 적용, 총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태정 회장은 "카드 사용 총액이 적어서 약사가 밑지는 건 이상한 논리"라며 "잣대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라며 "BC나 신한 등 카드회사들의 이런 시스템은 한 회사만 몰아서 해주되, 그 회사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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