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와 노동계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서 다수의 제약기업이 이미 연구개발(R&D)과 채용을 축소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산업계와 노동계가 연합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대 10%의 약가 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건정심은 이를 상회하는 16%의 기본 산정률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최대 10% 약가 인하 수용은 산업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다"며 "이를 상회하는 16% 산정률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규모 약가 인하가 고환율, 고유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점과 맞물려 기업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수의 제약기업은 R&D와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신규 채용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저가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돕는 의미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 방식 역시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단계적 시행이 충격을 분산시킬 수는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사후적으로라도 개편안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심한 조정과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판촉영업자(CSO)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거듭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입장문 전문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과 관련,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는 산업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료 직접 생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해 약가  우대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 또한,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은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현 시점은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등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단행되는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미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였다.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R&D 투자 등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거듭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비대위는 향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27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