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소관 부처 이관을 앞둔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742억 원 규모의 중증·고난도 시설 및 장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예산 투입은 단순히 지역 병원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의 전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지원 사업은 중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필수 인프라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부산대·강원대병원 등에는 중환자실이 확충되며, 경북대·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이,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선다. 특히 칠곡경북대병원에는 그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첨단 암 치료 장비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이 전격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우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곳이 많고 기관 간 격차도 크다 보니 우선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거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대상과 규모를 신중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없는데 장비부터?" 우려에 "선도적 투자로 환자 찾아오게 할 것"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과 환자 이탈 현상을 지적하며 "환자도 부족한데 시설과 장비부터 지원해서 무엇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복지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각에서 이번 지원을 두고 '인프라만 깐다고 되느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복지부는 우선적인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훌륭한 시설과 장비를 먼저 마련해 두어야, 비로소 환자가 믿고 찾아오게 된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인프라 선도 투자가 지역 의료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이관 원년, "단순 진료수익 압박 아냐…임상·연구·교육의 선순환 목표"

이번 인프라 확충은 오는 8월로 예정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과 맞물려, 복지부가 그리는 장기적인 발전 청사진의 첫 단추 성격을 띤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복지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예고되어 있다.

이 국장은 "국립대병원이 올해 8월 복지부로 이관되면, 당장 내년도 예산에 국립대병원의 발전 예산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며 "이번 시설 보강 사업에 이어 인력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와 교육, 진료 세 분야 모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산하로 들어오면 수익 창출을 위해 진료에만 내몰릴 수 있다는 현장의 불안감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이관을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진료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결코 진료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라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부한 임상 진료를 통해 환자를 많이 봐야,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도 진행하고 훌륭한 논문도 쓰면서 병원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연구, 교육,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발전 방안과 예산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인력 충원 자율성… "합리적 가이드라인으로 노사 우려 불식"

시설 인프라 보강의 다음 수순인 '인력(HR) 운용 체계의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내놨다. 현재 국립대병원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총인건비 제한 등 인력 충원과 보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병원 경영진은 임금 협상의 기준점 부재를, 노조 측은 의사 직역과의 임금 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인력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인건비이며, 핵심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총액 인건비 제한"이라며 노사 양측의 우려를 정확히 짚었다.

이 국장은 "기본적으로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복지부 차원에서 명확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협상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수익을 내는 만큼, 필요한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폭넓게 부여하려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의사들의 급여만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 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관 시점인 오는 8월, 복지부 주관으로 병원장 및 병원 노조 관계자들을 별도로 만나 이 같은 인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