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으며,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1조7,244억 원) 대비 1조2천억 원 이상 줄어들며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총수입은 102조 8,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715억 원(3.8%)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87조 2,776억 원으로 4.0% 늘었으나, 직장보험료의 경우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증가율이 3.5%에 그쳤다. 반면 지역보험료는 2024년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감소 이후 2025년 7.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지원금은 12조 4,9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5억 원 증액됐으며,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을 통해 7,088억 원의 현금 수익을 거두는 등 총수입 증가를 뒷받침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2조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963억 원(5.1%) 증가했다. 특히 보험급여비가 101조 6,650억 원으로 8.4% 늘며 지출 증가를 주도했다. 수가 인상과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이 급여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2024년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1조 4,844억 원이 2025년에 전액 상환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일부 완충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개혁,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과제들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등 과다 의료이용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예방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출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에는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함께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