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난해 타결된 미·EU 무역 합의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구조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제약업계 역시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상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들 국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한 점을 직접적인 명분으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다음달인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6월 1일부터는 25%로 상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영향력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유럽 정치권에서는 주권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주장에 선을 긋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확장적 수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관세 위협은 지난해 여름 체결된 미·EU 무역 합의의 이행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합의는 대부분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15% 수준의 관세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의약품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집행부 수장은 합의 문서에 서명했지만, 유럽의회의 비준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 정치권 내부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면서 합의 비준에 대한 회의적인 기류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 최대 정당 그룹을 이끄는 인사는 그린란드 관련 관세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재 조건에서 미·EU 무역 합의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논의됐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유예 논의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유럽이사회 의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관세 조치가 미·EU 관계를 약화시키고 상호 보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유럽이 주권 수호와 공동 대응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른바 ‘무역 바주카’로 불리는 반강제조치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 사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투자 제한, 공공조달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미·EU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약품 산업은 이번 관세 논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꼽힌다. 지난해 체결된 무역 합의는 그동안 불확실성이 컸던 의약품 관세 구조에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합의 비준이 지연되거나 새로운 관세가 중첩될 경우, 해당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최근 백악관과 최혜국(MFN) 약가 계약을 체결한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계약에는 일부 의약품 가격 인하와 함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포함돼 있으며, 그 대가로 관세 적용에서 한시적 예외를 인정받는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관세 조치가 도입될 경우, 예외 적용 범위와 조건을 둘러싼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분석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GlobalDat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관세 위협이 제약산업 전반에 ‘선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면제 여부에 따라 기업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한적인 관세라도 규제 대응과 공급망 계획 측면에서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관세 논의가 재점화된 이후, 일부 유럽계 대형 제약사의 주가는 약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예정대로 2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EU가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양측 간 보복이 반복되는 ‘관세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라 예외와 협상이 반복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반을 둘러싼 법적 판단도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조만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미·EU 통상 관계와 제약산업을 둘러싼 환경 역시 추가적인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