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본 무역제재에 대항한 백신 공급처 확보와 장기적 자급화 추진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김순례 의원과 기동민 의원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부에서 일본 무역제재에 대해 의약품 자급화와 대체품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일본 백신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중 한 업체가 50%나 100%를 점유하는 업체가 있었으며, 특히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중 17종 중 4종은 100% 독점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렇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5월에 고발조치를 한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독점이 특정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한일무역전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본뇌염과 BCG백신 두가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BCG백신 개발을 2020년에 자급화를 시작해 2029년에 개발 완료한다고 했는데, 당장 한일무역전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나" 물었다.

또한 "일본뇌염 백신에 대해서는 대책조차 답변이 없었다. 한일무역전쟁이 부각되며 심각성이 부각되는데 복지부 대응이 천하태평 아닌가"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안정적 백신공급은 복지부에서는 2년전부터 각별히 신경써 대비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고발조치한 것도 저희가 의뢰했다"면서 "어느 한 기업이 독점공급 막기위해 제2, 제3 공급처 확보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금 외형적으로 한회사가 독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급처 확보했지만, 공공백신센터 만들어지면 적어도 한 백신 개발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9년 개발은 불가피하다"며 "전반적으로 국가필수백신을 자급화하겠다는 목표는 차근차근 추진이며 완료 전까지 복수의 공급처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에 있어 포함되지 않았고, 백신은 인도적 문제이므로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중·일 보건부장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는데 공공보건과 위생에 대해서는 공감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백신을 보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자급률이 매우 떨어진다"며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백신 국산 자급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는가. 현안과 맞물릴 때 박차를 가해 불안한 현실을 불식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공공백신개발센터 착공중이며, 정부만 나선다고 할 수있는 일이 아니므로 제약업계에도 백신자급화 강한 의지를 여러차례 이야기 했다"며 "좀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