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 추진
송기헌 의원 발의…"건보재정누수 원천 차단 필요성 대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12.19 18:0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하여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 

송 의원은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하여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면대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해야" 2018-10-19 14:54
본격화된 '사무장병원 차단', 면대약국 배제 원인은? 2018-07-19 06:00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