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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면대약국' 계기로 전국 불법약국 철저수사 해야"
약준모 성명서…면대 사실로 밝혀질 시 1,000억원 환수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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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02 06:00
수정 2018.07.02 06:48
조양호 면대약국 1,000억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환수와 함께,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이뤄진 불법약국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본주의 논리만으로 보건의료시장을 좌지우지 할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 환자를 위한 약국이 아닌 오직 자본가를 위한 약국이 생겨나고, 유죄로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료 수천 억원이 환자가 아닌 자본가 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약준모는 "조양호 회장의 면대의혹은 비단 이 사건뿐 만 아니라 지난 해 병원내부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한 국립경상대병원과 경기도 오산, 서울 금천구에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며 병원 부지 내 편법약국들을 개설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환자만을 위한 약국이 아니라 돈을 대준 업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법인약국, 면허대여약국, 사무장약국은 엄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받은 건강보험료를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조양호 회장의 면대의혹사건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 복지부에 △조양호 회장 면대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00억원 환수 및 사기죄 적용 △대형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 약국 전국 전수조사 시행 △면대약국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할 공무원 감사 단행 등을 촉구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이번 조양호면대약국 사건과 관련해 결국 터질게 터졌다고 본다"며 "
금천구 병원,오산시 병원.그리고 국립경상대병원 모두 병원소유의 부지내 약국을 편법으로 개설하려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퍼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의사소유 건물에 임대로 들어간 상당수 동네 약국들조차 의사가 처방전 건당 수수료를 요구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명백히 병·의원-약국간 담합조장이며 사실상 의료기관장이 약국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편법면대약국"이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곧 복지부에서 편법약국개설근절 협의체가 열린다고 알고 있다"며 "
약준모는 이번 성명서와 함께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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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면대약국' 계기로 전국 불법약국 철저수사 해야"
약준모 성명서…면대 사실로 밝혀질 시 1,000억원 환수 촉구도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8.07.02 06:00 수정 2018.07.02 06:48
조양호 면대약국 1,000억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환수와 함께,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이뤄진 불법약국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본주의 논리만으로 보건의료시장을 좌지우지 할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 환자를 위한 약국이 아닌 오직 자본가를 위한 약국이 생겨나고, 유죄로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료 수천 억원이 환자가 아닌 자본가 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약준모는 "조양호 회장의 면대의혹은 비단 이 사건뿐 만 아니라 지난 해 병원내부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한 국립경상대병원과 경기도 오산, 서울 금천구에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며 병원 부지 내 편법약국들을 개설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환자만을 위한 약국이 아니라 돈을 대준 업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법인약국, 면허대여약국, 사무장약국은 엄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받은 건강보험료를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조양호 회장의 면대의혹사건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 복지부에 △조양호 회장 면대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00억원 환수 및 사기죄 적용 △대형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 약국 전국 전수조사 시행 △면대약국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할 공무원 감사 단행 등을 촉구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이번 조양호면대약국 사건과 관련해 결국 터질게 터졌다고 본다"며 "
금천구 병원,오산시 병원.그리고 국립경상대병원 모두 병원소유의 부지내 약국을 편법으로 개설하려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퍼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의사소유 건물에 임대로 들어간 상당수 동네 약국들조차 의사가 처방전 건당 수수료를 요구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명백히 병·의원-약국간 담합조장이며 사실상 의료기관장이 약국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편법면대약국"이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곧 복지부에서 편법약국개설근절 협의체가 열린다고 알고 있다"며 "
약준모는 이번 성명서와 함께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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