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임 이사장 임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후보에 대한 자격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건보공단 사보노조와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등 정치계 등은 김종대 후보에 대한 임명반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김 후보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 민주노총 등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대 후보의 임명 반대를 주장한데 이어, 15일 오전 10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서는 김종대 후보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종대 후보가 지난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회에서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위헌”이라는 주제의 강연내용을 공개하고, 김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2009년 의협 경만호 회장외 6명은 건강보험재정 통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올 12월 이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건강보험통합재정이 위헌으로 판결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과거 조합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회의가 공개한 당시 김종대 후보의 강연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통합 재정을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장조하며 (가칭)‘건강보험 자치권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김종대 후보의 초정강연 자료내용과 의협 경만호 회장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 심판 청구서 세부 문구까지 똑같다. 이렇게 건강보험을 쪼개야 한다고 공공연이 주장하면서 위헌 소송까지 부추기는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건강의 보루인 국민건강보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임명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정형근 이사장이 퇴임한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온 건보공단 이사장직은 후보자 공모를 통해 7명이 지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명의 후보자로 좁혀져 최종 임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최종적인 임명은 청와대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