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약업계의 미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 등 심각한 국면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득과 실에 따른 신중성 내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복건복지부가 지난 8월12일 건강보험의 약품에 대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를 내년 3월부터 단행하겠다는 이른바 ‘8.12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정부가 얻는 국민적 이득은 제약업계에서 발생하는 약 3조원대의 손실분 또는 투자를 감내해야하는 적자분이다.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의약품 시장규모는 12조 8,000억원으로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는 8,900억원(2010~2014년까지 진행 중), 8,12 조치에 따른 추가 약가인하는 2조 1,000억원(2012년 3월 단행)으로 합계 2조 9,900억원의 충격을 제약업계가 고스란히 받게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3조원대의 제약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30%대의의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천여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이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의 복지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대량실직사태와 투자위축,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국가적으로 그 정책이 단편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된다”며 전면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