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이중공제,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경제관료 출신의 ‘능력’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문제에 질타가 이어졌다.

또,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임 내정자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임 내정자의 이중공제와 위장전입, 부친의 해외여행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수 의원은 임 내정자가 춘천 남산면 일대 1,302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묘지 조성’을 위해 매입했다는 해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그 땅을 매입했어야 하는지, 연간 최소 서너 달 이상을 해외에서 골프와 관광을 즐기며 지낸 부친이 어떻게 매형의 회사에서 4년 넘게 100만원씩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위장취업이 될 수 있었는지 등을 지적했다.

자질과 능력 문제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찬성해왔던 임 내정자의 정책 기조가 지적됐다.

곽정숙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의료영리화 추진을 가속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의료기관은 본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삼고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명박정권은 외국자본이 들어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도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해 내국인 진료 허용여부에 찬성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그동안 성장 추구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부서에서 일해 왔던 임 내정자가 과연 나눔과 분배가 필요한 복지부의 수장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한 임 내정자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다”며 “임 내정자 복지부 장관 임명은 영리병원, 일반약 슈퍼판매 등 MB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오기 위한 임용”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