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역량 보유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복지부, R&D 투자 비중 등 기준 약가 우대 조치 마련키로
입력 2011.08.12 11:05 수정 2011.08.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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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과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연구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선정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 대비 7%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기업이며,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68% 수준의 약가를 부여하는 등 약가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 임상시험과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약값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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