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는 사실상 원가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이를 삭감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위한 서류가 공식 접수됐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는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지후를 통해 진행되며, 보험급여 지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최두주 협의회장은 "어려운 소송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는 회원의 정서를 반영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서류를 접수한 직후 협의회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 없는 의약품관리료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11명의 협의회 소속 지역 약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조제료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중앙회인 대한약사회에 대책을 주문했다"면서 "특별한 얘기가 없고, 방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현행 보험급여 지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사실상 약사가 조제를 할 때 원가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를 인하하려고 한다면 적절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얘기다.

만약 지금대로라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비용을 약사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감당하라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