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은 종합편성채널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는 의약품 광고를 놓치지 않으려는 생존 방편 가운데 하나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종합편성채널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8일 발표한 '현 상황에 대한 약준모의 입장' 발표를 통해 청와대의 요구로 복지부가 강행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연합뉴스가 추진중인 종합편성채널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준모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서라도 의약품 광고시장을 키우겠다'는 발언이 현실화되고,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는 복지부의 정책기조가 청와대의 질책으로 단 며칠 사이에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재분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현실을 볼 때 일련의 과정이 잘 짜맞춰진 계획에 의해 진행된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준모는 "규모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8년 상위 24개 제약사의 일반약 광고비는 2,700억원을 넘는다"면서 "2010년 상위 10개 제약사 광고비만 해도 1,636억에 달하고, 국내 전체 광고시장 상위 50위권에 제약사가 4곳을 차지한다"라고 전했다.

종합편성채널 1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략 1년에 2,000~3,000억원 규모이며, 이미 이들 종합편성채널에 많은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업자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제약업계의 의약품 광고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생존 방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이렇게 종합편성채널이 황금 채널을 배정받아 광고를 통해 의약품 과소비를 조장할 경우 국민은 그만큼 불필요한 의약품을 소비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결국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들 종편업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만능주의 세력이 권력을 세습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준모는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민영화 논의는 그동안 국가의 관리 아래 공공 영역에 있는 의료·약료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본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와 약료 서비스 분야를 민간 시장으로 내몰아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자본에게 넘기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약준모의 설명이다.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