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거론,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하균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복지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반대하다가 대통령 보고 후 입장을 바뀌었다는 질타에 진수희 장관은 “절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 지시 전에도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연초부터 국민불편 해소와 안전성을 문제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논의됐다며 공공장소 포함 특수 장소 판매나 휴일 24시 편의점 판매 등 여러가지 방법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분류, 품목전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에 따라서는 고시개정이나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상비약의 분류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약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으로 소화제 중 액상 및 생약 성분은 의약외품으로 고시가 가능하지만 해열 진통제나 종합감기약은 약사법 개정사항이라며 9월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기정사실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는 입장을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약사회의 당번약국 운영 확대와 시행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약사법 개정 전까지 이를 운영한다는 식의 말은 유감스럽다”며 “액상 소화제 등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종합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미국에서도 한해 15만명이 중추신경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 중 7천명이 사망하는 등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편의성으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