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중 핵심으로 꼽혔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강행될 것으로 알려지며, 제약계와 유통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유통TF 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염두에 두고, 이 제도를 적용할 법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회 시민단체에서 하려면 법률로 하라고 못 박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올해 시행하려고 장관 시행령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힘들어진다.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전해지며 업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이 반대하고 국회 등에서도 지적된 제도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유통가 한 인사는 “병원 쪽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다. 약사법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등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정작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리베이트 ‘쌍벌죄’ 추진은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저가 구매가 되면 병원도 1,2번 까지는 먹을 것이 있겠지만 이후는 없을 것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쌍벌제가 있는데 이것에는 관심을 안두고 병원을 제외한 모두가 말리는 제도를 추진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통가 인사는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뒤로 먹는다. 제약사들도 서로 서로 더 주기 경쟁을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말하는 정부가 더 부추길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와 도매업계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제약사가 의사 병원에 주며 정부가 앞장서 척결에 나선 리베이트를, 정부가 병의원에 대신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