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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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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정원 문제 해결 대안은 ‘약대 총원제’리병도<서울시약사회 정책실무팀장> 2009년 약대증원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듬해 약업계의 반발 속에서 약대 정원이 나눠먹기식 ‘미니 약대’를 15개나 쏟아냈다. 1,200명이던 약대 정원이 계약학과와 정원외 입학까지 더해져 무려 1,800명으로 늘어났다. 약대증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시됐다. 증원의 명분으로 6년제로 인한 2013~2014년 약사 미배출로 인한 약사인력 부족, 제약 산업의 약사인력 충원, 병원약사의 부족 등을 이야기하지만 어디에도 현재 배출되는 약사 인력만으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고찰은 없었다. 오히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08년 이후로 약사인력은 공급과잉으로 돌입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부 연구에서도 의사수 대비 약사인력 수요을 추계한 결과 6년제에서도 공급과잉이라는 의견이 제출됐다. 젊은 약사그룹들은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약준모)”이라며 복지부의 정원증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십 년 이상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겨우 5~6년 정도의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한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에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가 약사인력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용역 없이 일부 단체의 이권에 떠밀리고 정치인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근거 없는 증원을 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우려한대로 미니약대를 현실화한다는 미명하에 올해 약대정원은 드디어 2,000명에 육박했다. 이제 좀 있으면 한해 2,000명씩 약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한 때 의대보다 더 높던 한의대 커트라인, 서울대나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다시 한의대를 들어간다는 보도를 메스컴에서 연일 접하던 것이 엊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의사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 한의대 정원을 너무 늘려놓아 신규 한의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아니라고 한다. 얼마 전 택시기사로부터 벌이가 너무 어렵다며 그 이유가 서울시가 선심 쓰듯 개인택시 사업자를 내줬기 때문인데,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아예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실패한 수급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 의사협회에서도 의사과잉배출을 우려 부실의대를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 약대정원은 약대신설과정에서의 정치적 고려, 원칙을 무시한 뻥튀기 발표, 정원외 입학이나 계약학과 등의 편법적인 증원에 의해 위험수위를 넘어버렸다. 앞으로 신규 약사들이 나왔을 때 생길 문제를 미리 예상해 보자. 먼저 개국가의 포화상태나 과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도 서울 및 수도권은 거의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이다. 옛날 같으면 전혀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아닌 곳에 약국이 들어서고 우후죽순 층 약국까지 자리다툼이 심해졌다. 개업 자금도 이제는 보통 몇 억대를 훌쩍 넘어갔다. 문제는 앞으로 나올 신규약사들이 갈 곳이 최소로 잡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약국시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6년제에 따른 신규 약사들의 급여 상향 요구와 반대로 과잉배출에 따른 약사 급여 하락의 충돌이다. 일시적인 신규 약사 배출 중단으로 당분간 근무약사 월급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과잉배출이 현실화되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급여는 점점 하락할 것이다. 요즘 한의사들의 급격한 급여 하락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2년을 더 공부했으니 그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명분은 제약연구인력 확충, 병원약사의 충원이지만 급여나 지방근무 기피현상으로 제약근무는 여전히 먼 몽상이며, 점점 더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자본의 입장에서 법적인 강제가 없는 한 자발적인 약사인력 충원은 그리 녹녹치 않을 것이다. 병원의 인력절감 전략에 신규 약사의 진출 다변화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공직이나 대학에 남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영역을 넓히기가 어렵다.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처음으로 되돌려야 한다. 약대증원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 필요한 약대 총인원을 먼저 정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증원을 하든, 약대를 신설하든 해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다. 약사회든 약대든 관련 정부 부처든 그 인원을 1,600명 정도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이제라도 이를 해결하려면 약대 총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약대신설이 잘못되었다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 신설약대를 정리하고 기존 약대의 정원외 선발도 이 인원에 맞추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 과잉배출로 인한 불 보듯 뻔한 혼란을 지금이라도 정원 재조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임채규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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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처방조제·일반약에서 고개를 돌려라"최창욱<부산시약사회 총무이사>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여년이 지났다. 약국을 둘러 싼 경영환경을 둘러보면 청신호보다는 온갖 형태의 적신호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작으로 올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를 계기로 약국가에는 절대 위기감이 감돌았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 없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형태이다. 언제 다시 이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약국을 둘러 싼 경영환경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만성적자 문제가 이제는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이슈화 되었고, 그에 따라서 조제료가 보험재정적자의 큰 원인인 것처럼 언론에 비춰져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전망과 대안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지만 의약분업이 절반의 성공·실패를 가져왔기에 약국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왔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약국의 40% 이상인 8,153곳이 하루 평균 50건의 처방전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334곳은 일평균 300건 이상의 조제건수를 기록하면서 최상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7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일평균 300건 이상 조제를 기록한 약국은 전체 약국 2만 256곳 가운데 334곳으로 전체 약국 가운데 1.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약국 가운데 일평균 400건 이상의 조제건수를 기록한 약국도 전국적으로 114곳에 이르렀다. 상위 1.7% 약국들도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에 따른 소위 ‘백마진’ 실종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경영상태에 일대 변화가 예상돼 이 또한 경영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추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질병치료의 고급화·다양화로 가고 있으며 예방의학에 관심을 보이면서 self medication에 시간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시장은 엄청난 크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변화속에서 약국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변화속에서 적응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 첫째, 처방조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더 이상 약국경영의 수익모델이 될 수가 없다. 처방조제에 따른 조제수가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의 건강보험재정 적자로서는 거의 동결수준이나 실질적 인하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약국경영비용(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의약품 결제단축, 세금요율) 인상은 매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상태라면 경영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둘째,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더 이상 성장가능성은 없다. 국민들도 의약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자의식이 뚜렷하며 의약품 섭취에 대해서 일정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상비약 정도 이상의 구매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적다. 셋째, 지금의 의약분업 아래에서 약국의 수동적인 경영상태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없다. 처방조제만을 약국 수익모델 삼고 있기에 약국내 환경도 처방조제만을 위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의 약국형태로서는 건강식품, 의약부외품, 실버용품 등 새로운 건강관련 신성장 동력이 있는 제품군이 뿌리내리기 부적합 상태이다.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 현재의 약국은 성장을 멈춘 답보상태이며 서서히 후퇴하고 있지만 정작 약사들은 모르고 있거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불안한 현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약국, 약사들의 미래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① 효율적인 처방조제 환경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 처방조제 의약품의 적정 재고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달에 한번 당번 약국하는 일요일에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국내 조제의약품의 재고 현황을 분석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토록 한다. 정상근무를 하는 날에는 적정재고를 분석할 수 없으며 한달에 한번 재고현황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적정 재고를 갖는 것이 처방조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과 맞먹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② 조제실의 기계화 자동화로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인력수급의 안정화를 기한다 많은 약국들이 근무약사 및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안정적인 약국경영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약국마다 조제실 환경은 다르겠지만 조제업무의 기계화 자동화를 도입해 단순업무 반복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조제환경업무 개선을 통해 인력수급 안정을 꾀한다. ③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환자들의 욕구를 읽어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건강 관련 제품의 품질 고급화를 원한다. 황사마스크 파동 및 신종플루로 인해 개인위생 용품 시장의 고급화가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으나 대부분의 약국은 소비자의 욕구를 읽지 못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을 놓치고 있다. ④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헬스 및 뷰티 용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의약품 활성화 및 건강기능식품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의약부외품(구강 관련용품 등), 위생용품, 헬스 관련 용품, 뷰티용품이 약국에서 성장하기에 안성마춤인 품목들이며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약국시장에 연착륙하기에 좋다. 소비자들도 약국에서 관련 품목들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상담과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⑤ 약사의 경영능력을 키워야 한다 약국은 약사의 경영능력에 따라서 경영상태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구매관리, 판매관리, 인력관리, 재고관리 등 많은 부분을 약사의 경험이나 타성에 젖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생기는 경영손실은 생각보다 크다. 경영능력은 약사 자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약사회가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약국경영능력 향상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학술위주의 편향적인 약국경영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약국의 미래가 있다. ⑥ 위기의식을 갖고 꿈과 구체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선택분업,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슈화될 때만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관심이 지나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형태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약사, 약국이 가져야 할 꿈과 미래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가는 모멘텀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유무와 처방전의 수용량의 과다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약국경영형태로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건강도 향상시키고 보람도 찾고 경제성도 가질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으며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부터가 우선이다.임채규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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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사회로부터 약국·약사 재인식 계기"이광민<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심야응급약국이 지난해 6개월 여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상시사업으로 확대, 운영되게 됐다. 비록 내방 이용객수가 약국 경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정도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지만, 실제 심야응급약국을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약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사업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시범사업이 상시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의미 속에는 심야응급약국들이 홍보 등의 수단을 통해 결국에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늦은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찾는 지역의 약국들을 우선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약국들이 자생력을 가지게 될 때 까지 경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적자 분을 일부라도 보존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부담하는 특별회비의 규모가 한계가 있고, 매년 추가적으로 반복하여 회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방식으로 초기 심야응급약국들이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심야응급 운영 약국들을 늘려나가는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다. 또한, 심야응급약국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특별회비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지원금의 지원방식과 운영이 투명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심야응급약국들에 대한 지원금이 집행될 때에는 최소한의 운영보고서와 경영보고서를 기준으로 소중한 회원들의 특별회비가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노력 어린 심야응급약국들의 자양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당번약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실화되면 심야응급약국의 운영 및 경영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내·외부적인 평가가 호의적이지만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범사업기간부터 오늘까지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는 회원 분들과 이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 지역약사회와 회원 분들의 노력은 가히 감동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뜻 보면 이러한 노력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상대는 물론, 우리 스스로 조차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희생이 갖는 힘은 의외로 매우 크다. 반대편에 서 있는 단체들은 심야응급약국의 수를 가지고 냉혹하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시작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시범사업이 상시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쉽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약사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매우 암울하게만 보였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한때 무엇이라도 벨 수 있을 것처럼 날카로웠던 칼끝을 잘 막아 내고 있는 방패 중 하나인 것이 심야응급약국인 것도 사실이다.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단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 결정한 것은 아니다. 수십 년 간 기회만 되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베일 속에 숨은 상대단체들이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간을 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야응급약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가 수세적인 방어를 넘어 공세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시작으로 선택한 사업이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국민 불편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 그들의 주장이 진정성을 담고 있다면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정작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요구에 애쓰고 노력하는 단체의 정당한 의견은 언제나 매우 큰 힘을 갖는다. 따라서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들의 운영보고서와 경영보고서를 통한 자료를 모아, 의미 있는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아질 때, 많은 희생과 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들의 노력이 꽃을 피워 국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심야응급약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역할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회원들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약사회와 회원, 국민 건강과 이익을 위한 진정한 제도적 개선에 고민하는 사회구성원들을 통해 점차 심야응급약국은 보완, 발전될 것이며 결국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사회로부터 약사와 약국이 좀 더 사랑받고 역할을 부여받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임채규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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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 뾰족한 대안 없어 경영압박 심화약국경영이 힘들다는 얘기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새로 적응해야 하는 제도 변화를 비롯해 어느 때보다 주변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경영수지를 좌우하는 조제나 다루는 품목도 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는 약국경영에 큰 파장을 던졌다. 쌍벌제에 따른 금융비용은 관행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영의 한 부분처럼 인식해 온 약국가에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됐다. 약대 6년제 전환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신설 약대나 계약학과는 정원 증원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향후 매년 배출되는 약사는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 과잉에 따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또, 연말 대통령의 발언에서 다시 촉발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개국가와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사직능을 제고하고 약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끝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은 대상 약국 지정과 지원 문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률과 운영자의 피로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조용히 약국하는 시기는 끝났다’ 제도나 환경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최근 약국 경영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약국이나 약사가 자칫 조금이라도 소홀해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환수나 법적 책임에 몰릴 가능성도 높다. 어느 약사의 표현대로 ‘조용히 약국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할 정도로 챙겨야 하고 고민해야 하며 반영해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 경영과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금융비용 문제는 개별 약국마다 커다란 짐을 안겼다. 문전약국은 규모만큼 인력 운영과 효율적 경영모델을 다시 짜맞춰야 하는 고민이 생겼고, 조제전문약국 역시 비슷한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처방전에만 집중할 수 없는 동네약국은 일반의약품 매출이 신통찮은 마당에 약국 외 판매 논란이 확대되면서 회의감에 휩싸였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뾰족한 전략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은 모든 약국의 공통된 고민이다. 제도나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방법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 경쟁은 계속 심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임대료는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한 개국약사는 ‘차라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든가 서비스 업종에 임대를 주는 편이 낫다’며 약국 운영을 고민한다. 약국 임대료가 높아진 배경에는 중개업자의 전략적 접근이 있지만 약사사회 스스로 비좁은 약국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과다 경쟁했다는 점도 자리하고 있다 의약분업 1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약국 입지는 여지가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약사와 약국이 많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약대는 신설됐고, 한해 정원은 대폭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졸업생 가운데 적어도 절반 넘게는 약국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바람대로 약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개발 등에 몰두한다면 문제가 적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6년제 전환과 맞물린 증원이 얻는 이익보다 경쟁 심화라는 불이익이 많을 것이라 염려하는 시각은 이 때문에 생겨났다. ◇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약국에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다. 업무가 더 추가된다는 불편도 따르지만 DUR은 약사의 역할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약국과 약사회의 참여는 적극적이다. 법령 미비로 병의원에 도입이 늦춰지고 있지만 이달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UR 의무화 법안은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전체회의에서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해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7월부터 일반약에 대한 DUR 시행도 목표로 잡고 있다.초기 약국과 이용자와의 혼란을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DUR이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되고 제대로 정착되면 약국과 약사에 대한 신뢰도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적으로 동네약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가 준비중이다. 인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절해 지역 병의원과 약국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라 비판도 많다. 문전약국의 반발과 우려도 크다. 하지만 정책방향이 이렇게 잡힌 이상 비슷한 제도는 도입 가능성이 높고, 동네약국이라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규모가 경쟁력? 상당수 관계자들은 약국도 이미 대형화 추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규모가 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다. 극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단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동포장기(ATC)와 같은 투자도 필요하고, 내외부 인테리어나 구조변경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약국에 관심있는 약사는 많은데 약국 자리는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른바 동업 형태 약국의 증가가 예상된다. 개국을 위한 비용이 수억대를 넘어선지 오래된 상황에서, 그럭저럭 소형 약국 2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뜻을 맞춰 규모를 키우는 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약국을 둘러보면 손봐야 할 곳이 많을 것이다”면서 “어두운 조명하나, 쌓인 먼지를 털어낼 여유를 갖지 못하면서 제도나 환경 탓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 임원은 “의식 전환과 함께 이제 약국에 대한 투자에도 인색하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임채규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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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뾰족한 대안 없어 경영압박 심화
<특집 테마2 대한민국 약국25시> 약국주변환경 급변, 인식부터 바꿔야 생존가능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1.03.23 수정
약국경영이 힘들다는 얘기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새로 적응해야 하는 제도 변화를 비롯해 어느 때보다 주변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경영수지를 좌우하는 조제나 다루는 품목도 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는 약국경영에 큰 파장을 던졌다. 쌍벌제에 따른 금융비용은 관행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영의 한 부분처럼 인식해 온 약국가에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됐다.
약대 6년제 전환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신설 약대나 계약학과는 정원 증원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향후 매년 배출되는 약사는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 과잉에 따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또, 연말 대통령의 발언에서 다시 촉발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개국가와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사직능을 제고하고 약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끝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은 대상 약국 지정과 지원 문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용률과 운영자의 피로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조용히 약국하는 시기는 끝났다’
제도나 환경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최근 약국 경영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약국이나 약사가 자칫 조금이라도 소홀해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환수나 법적 책임에 몰릴 가능성도 높다.
어느 약사의 표현대로 ‘조용히 약국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할 정도로 챙겨야 하고 고민해야 하며 반영해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
경영과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금융비용 문제는 개별 약국마다 커다란 짐을 안겼다. 문전약국은 규모만큼 인력 운영과 효율적 경영모델을 다시 짜맞춰야 하는 고민이 생겼고, 조제전문약국 역시 비슷한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처방전에만 집중할 수 없는 동네약국은 일반의약품 매출이 신통찮은 마당에 약국 외 판매 논란이 확대되면서 회의감에 휩싸였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뾰족한 전략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은 모든 약국의 공통된 고민이다. 제도나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방법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 경쟁은 계속 심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임대료는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한 개국약사는 ‘차라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든가 서비스 업종에 임대를 주는 편이 낫다’며 약국 운영을 고민한다.
약국 임대료가 높아진 배경에는 중개업자의 전략적 접근이 있지만 약사사회 스스로 비좁은 약국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과다 경쟁했다는 점도 자리하고 있다
의약분업 1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약국 입지는 여지가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약사와 약국이 많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약대는 신설됐고, 한해 정원은 대폭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졸업생 가운데 적어도 절반 넘게는 약국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바람대로 약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개발 등에 몰두한다면 문제가 적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6년제 전환과 맞물린 증원이 얻는 이익보다 경쟁 심화라는 불이익이 많을 것이라 염려하는 시각은 이 때문에 생겨났다.
◇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약국에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다.
업무가 더 추가된다는 불편도 따르지만 DUR은 약사의 역할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약국과 약사회의 참여는 적극적이다.
법령 미비로 병의원에 도입이 늦춰지고 있지만 이달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UR 의무화 법안은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전체회의에서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해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7월부터 일반약에 대한 DUR 시행도 목표로 잡고 있다.초기 약국과 이용자와의 혼란을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DUR이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되고 제대로 정착되면 약국과 약사에 대한 신뢰도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적으로 동네약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가 준비중이다.
인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절해 지역 병의원과 약국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라 비판도 많다. 문전약국의 반발과 우려도 크다. 하지만 정책방향이 이렇게 잡힌 이상 비슷한 제도는 도입 가능성이 높고, 동네약국이라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규모가 경쟁력?
상당수 관계자들은 약국도 이미 대형화 추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규모가 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다.
극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단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동포장기(ATC)와 같은 투자도 필요하고, 내외부 인테리어나 구조변경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약국에 관심있는 약사는 많은데 약국 자리는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른바 동업 형태 약국의 증가가 예상된다.
개국을 위한 비용이 수억대를 넘어선지 오래된 상황에서, 그럭저럭 소형 약국 2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뜻을 맞춰 규모를 키우는 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약국을 둘러보면 손봐야 할 곳이 많을 것이다”면서 “어두운 조명하나, 쌓인 먼지를 털어낼 여유를 갖지 못하면서 제도나 환경 탓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 임원은 “의식 전환과 함께 이제 약국에 대한 투자에도 인색하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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