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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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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쌍벌제 '음성적 거래 부추길 가능성' 고려해야시장형실거래가제 효과 의문 ‘일몰제’ 고려해 봄직 약국시장 <정영기 :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요즘 약사 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 선택권의 박탈은 약사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가져다 주었으며, 처방 및 일반약 매출의 감소,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심야 응급약국,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DUR 시행 등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엄청난 불용재고 의약품은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의약분업 초기에 급증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정상화되다가 2010년에 또다시 1조 3,000억원이나 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건강 보험료의 인상이 필수적일 것이며, 진료비의 포괄 수가제로의 전면전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 및 의료비 부당 청구의 근절, 약제비 적정화방안,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 퇴출, 개량 신약에 의한 약가 산정방식의 재고, 제네릭의 약가 조절 등 여러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고 있다. 연 14%의 증가율을 보이는 국내 의약품의 급여 비중은 전체 급여 비중에서 30%(OECD 평균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안정화 방안중 약제비 절감책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리베이트 쌍벌제, DUR 등이 도입이 된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미미하지만 점차적으로 종합병원의 저가 구매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금의 차이는 구매력이 상당한 대형 문전약국을 자극할 것이고, 이는 또다시 동네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자 본인 부담금의 차이로 인한 약국의 약가 신뢰도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서울시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초기부터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으며, 분회 차원의 공동구매와 병원에 저가 입찰된 제품은 동일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원래 기대했던 약제비 절감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약국가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제약산업 발전에도 큰 저해가 될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일몰제를 통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가 훨씬 크다고 본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여파로 먼저 약사회의 행사 축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약국의 경영 자구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오던 수금 할인이 금지되고 최대 2.8%라는 금융비용(회전기일 단축이 필수)으로 국한됨으로써, 대형 문전약국들은 직영 도매 설립, 개인카드 결제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규제제한 규정, 도매창고면적 부활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도매자본의 약국 진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약사사회에서 약국의 직영 도매설립 문제는 직능간의 상호존중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또한 서울시 약사회에서는 거래 규모가 작은 동네약국도 금융비용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매업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는 소규모 약국에서는 과도하게 회전 기일을 단축해서 얻는 금융비용 보다는 회전 기일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회전 기일이 늘어나면 경영압박을 받게되는 도매업체에서는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의 30일 회전 기일에 제약사나 도매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할인 1.8%(1%는 카드사 제공)는 대다수 약국입장에서는 회전기일을 단축시킬만한 당근이 되지를 않는다. 도매입장에서도 회전 기일에 따른 비용할인을 제공하고 별도로 3%에 육박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각 도매업체나 온라인 거래처별로 별도의 카드발급을 강요받는 약국에서는 과도한 카드발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 하나로 모든 거래처와 거래가 가능하며,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카드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제비 절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약국이나 제약, 도매 업체가 모두 윈윈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결국에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처럼 양자가 모두 불만이 있는한 이 제도는 본래 목적했던 리베이트를 없애는 것보다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기게 할 것이다.약업신문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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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저가인센티브제도 폐지 빠를수록 좋다하반기 청구자료 분석 후 ‘일몰제’ 유력 새 제도 도입시 제약산업 발전 고려해야 제약ㆍ유통업계 올해 제약 도매업계 최대 관심사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 일환으로 내놓은 이 제도로, 제약계 도매업계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치러진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입찰에서, 입찰 때마다 마찰과 갈등을 수반한 혼란이 일었다. 앞으로 치러질 입찰에서도 이 같은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약계가 체감하는 온도는 더 심각하다. 1년 정도는 인정하고 약가인하를 감수할 수 있지만, 이 이상 진행되면 제약산업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약계가 제도 시행 이전에 ‘일괄 인하’를 제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는 리베이트를 거론하며 약가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매년 계속되는 약가인하는 결국 연구개발 자금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저가인센티브제도 외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제약협회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저가제도로 1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시장을 15조원으로 보고 제약사들이 7%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다고 볼 때 총 연구개발비가 1조원을 조금 넘는데 약가인하 액수가 이보다 많다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연구개발비를 10%로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입찰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돌리고 이외 각종 지원도 한다고 하지만, 리베이트를 연구개발로 돌린 금액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비와 약가인하로 빠져 나가는 액수를 매치시키면 리베이트를 없애는 효과는 있지만 연구개발 쪽에서는 현상유지에 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무리한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 및 의지와 관계없이 자칫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토종 제약사들의 고사는 국내 시장을 다국적제약사들 주도의 시장으로 만들고,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민들에게 약가부담을 더 주는 상황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종 제약사가 몰락한 동남아 일부 국가의 예가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국적제약사가 지배하는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더 낮은데도 약가부담은 우리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약가인하는 피해야 하고 특히 입찰을 통해 매년 약가가 인하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치러진 입찰에서 나타난 저가제도의 부작용을 인식, 재검토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제약 도매 등 연관 단체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반대했음에도 밀어 붙였지만, 제도 시행시 나타날 것으로 지적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단순히 약가인하 만이 아닌,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및 보완을 검토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는 시각이다.복지부 입장에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이 제도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업계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제도는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다.이 인사는 “복지부가 분석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제도가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정부와 제약계에 형성돼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업계에서는 ‘일몰제’를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 사립병원이 올 상반기 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적용 입찰을 마무리 짓고, 이 시점에서 검토작업이 이뤄지면 ‘일몰제’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제약협회도 복지부와 제도 시행 6개월 후 재검토에 대한 의견은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의 자료가 쌓이면 청구자료를 분석하고 부작용 역작용이 크다는 판단이 서면 일몰제로 묶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가 저가제도 이후 다른 제도를 내놓을 경우. 제약계에서는 ‘일몰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일몰제’와 함께 나올 제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다른 인사는 “저가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검토되고 있다면 제도를 대체할 다른 제도가 나올 것인데, 이것도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가인센티브제도는 반드시 개선하거나 폐지돼야 하는 제도로 지적되지만, 약가인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수준이거나 제약사에 더 안 좋은 정책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하지만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저가제도의 역작용 및 부작용을 인정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속된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산업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인사는 “업계의 바람대로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를 내놓는다면 정부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를 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려한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권구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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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인센티브제도 폐지 빠를수록 좋다
<특집테마1 핵심이슈 추적> 시장형실거래가제
- 이권구 기자
- 입력 2011.03.22 수정
하반기 청구자료 분석 후 ‘일몰제’ 유력
새 제도 도입시 제약산업 발전 고려해야
제약ㆍ유통업계
올해 제약 도매업계 최대 관심사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 일환으로 내놓은 이 제도로, 제약계 도매업계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치러진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입찰에서, 입찰 때마다 마찰과 갈등을 수반한 혼란이 일었다. 앞으로 치러질 입찰에서도 이 같은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약계가 체감하는 온도는 더 심각하다. 1년 정도는 인정하고 약가인하를 감수할 수 있지만, 이 이상 진행되면 제약산업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약계가 제도 시행 이전에 ‘일괄 인하’를 제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는 리베이트를 거론하며 약가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매년 계속되는 약가인하는 결국 연구개발 자금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저가인센티브제도 외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제약협회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저가제도로 1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시장을 15조원으로 보고 제약사들이 7%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다고 볼 때 총 연구개발비가 1조원을 조금 넘는데 약가인하 액수가 이보다 많다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연구개발비를 10%로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입찰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돌리고 이외 각종 지원도 한다고 하지만, 리베이트를 연구개발로 돌린 금액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비와 약가인하로 빠져 나가는 액수를 매치시키면 리베이트를 없애는 효과는 있지만 연구개발 쪽에서는 현상유지에 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무리한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 및 의지와 관계없이 자칫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토종 제약사들의 고사는 국내 시장을 다국적제약사들 주도의 시장으로 만들고,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민들에게 약가부담을 더 주는 상황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종 제약사가 몰락한 동남아 일부 국가의 예가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국적제약사가 지배하는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더 낮은데도 약가부담은 우리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약가인하는 피해야 하고 특히 입찰을 통해 매년 약가가 인하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치러진 입찰에서 나타난 저가제도의 부작용을 인식, 재검토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제약 도매 등 연관 단체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반대했음에도 밀어 붙였지만, 제도 시행시 나타날 것으로 지적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단순히 약가인하 만이 아닌,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및 보완을 검토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는 시각이다.복지부 입장에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이 제도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업계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제도는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다.이 인사는 “복지부가 분석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제도가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정부와 제약계에 형성돼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업계에서는 ‘일몰제’를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 사립병원이 올 상반기 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적용 입찰을 마무리 짓고, 이 시점에서 검토작업이 이뤄지면 ‘일몰제’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제약협회도 복지부와 제도 시행 6개월 후 재검토에 대한 의견은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의 자료가 쌓이면 청구자료를 분석하고 부작용 역작용이 크다는 판단이 서면 일몰제로 묶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가 저가제도 이후 다른 제도를 내놓을 경우. 제약계에서는 ‘일몰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일몰제’와 함께 나올 제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다른 인사는 “저가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몰제가 검토되고 있다면 제도를 대체할 다른 제도가 나올 것인데, 이것도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가인센티브제도는 반드시 개선하거나 폐지돼야 하는 제도로 지적되지만, 약가인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수준이거나 제약사에 더 안 좋은 정책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하지만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저가제도의 역작용 및 부작용을 인정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속된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산업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인사는 “업계의 바람대로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를 내놓는다면 정부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를 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려한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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