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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0 신년특집 - 의약분업 10년, 변화상과 과제

2010 신년특집 - 의약분업 10년, 변화상과 과제

정책

[약국가] 처방전 의존, 약국 빈부차 부추겨

약국약극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처방전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약국간 빈부 격차 역시 커지고 있는 추세다. 2009년 상반기 분석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청구액 기준으로 상위 20%의 약국 4,000여 개 정도가 전체 청구액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평균 조제건수가 20건이 안되는 약국은 전체 1만9,000곳 약국 가운데 3,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조제료는 점차 상승하면서 2009년 1분기 월평균 1,049만 원으로 1,000만 원에 도달한 상황에서 상위 10% 약국과 하위 10% 약국의 약값을 제외한 약제비 차이는 3,000만 원을 넘어선지 오래됐다. 이 같은 상황은 의원의 상위 20% 청구액 점유비가 49.8%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약국간 양극화는 분업 이후 심화된 것으로, 처방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반화되고 점차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처방일·품목수 고려한 차등을…” 실질적인 약국 경영상황을 보여주는 약제비 청구액이 대변하는 양극화는 의약분업 이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수가제의 합리적 개선과 일반의약품 활성화 등의 해법이 제시됐지만 구체화나 현실화 과정은 쉽지 않다. 우선 차등수가제는 약국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세분화된 제도적 틀을 만들고, 이에 맞춰 수가를 차등화해 적용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이 거론되고 있지만 적용은 요원한 상황이다. 차등수가제는 현행 약사 1인당 조제 75건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처방전 분산 효과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처방일수와 조제의약품 품목수나 위험도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자는 의지는 관련 단체와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 하향 평준화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더불어 수가를 차등 할 경우 동시에 약국의 서비스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차등수가제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효성 분석 통해 성분명 처방 성분명 처방 또한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처방전 분산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 강제화되지 않으면 약국 재고부담 역시 가중된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성분명 처방 1차 시범사업은 2007년 9월부터 9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대상 환자의 쏠림이 심했고, 참여여부를 의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의료원 주변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돼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공립 의료기관과 보건소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해 약제비 절감 효과 등 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일반약 활성화·건강관리약국도 대안 의약품 재분류도 하나의 방법론으로 강조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경과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문의약품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 비중은 감소해 약국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일선 약국과 약사의 주장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하고, 안전성 등이 담보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약사회 차원에서는 건강관리약국 개념을 도입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관리약국은 약국을 통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도록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선정해 약국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특정 지역을 선정해 금연이나 절주 관리 등 생활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국과 약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면서 약국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 취지다. 2009년 1분기 약국의 약값을 제외한 조제수입은 전체 청구금액 가운데 25% 가량이다. 조제건수는 약보합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제일수는 늘어나 약국경영의 미래는 밝지 않은 편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나타난 처방전 쏠림현상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최대 복병으로 진작부터 등장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매듭을 푸는 일은 쉽지 않다.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의약분업 도입 10년째인 2010년에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임채규 2010.01.05
정책

[약국가/동네약국] "1인 약국시대, 우리가 마지막"

동네약국 의약분업 시행 10년. 10년이란 세월 동안 약국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규모의 양분화, 소득의 양분화, 역할의 양분화 등 모습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국이라 하면 다 같은 약국.물론 당시에도 약 잘 짓는 약국, 용한 약국 등 실력으로 구분되긴 했지만 오늘날 같이 약국 위치에 따라 극명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지는 않았다. 시대는 변했다. 또 약국도 변했다. 변화된 시대는 동네약국을 구석으로 몰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약국은 여전히 모든 약국의 얼굴이고,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다. 약국 주연에서 조연으로 15평 남짓에 처방전과 일반약 매출 비율은 4대 6정도로 전형적인 동네약국의 모습을 지닌 송파구 A약국은 한 자리에서 20년을 지키며 분업 전과 후를 10년씩 겪은 그야말로 의약분업을 관통해 온 약국이다. A약국 B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변화라면 동네약국이 약사 사회서나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동네약국이 자리하고 있지만 처방겵뗍?양분화는 동네약국을 계속해 뒤로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분업 전에는 환자가 들어오면 일단 증세를 파악하고 병을 낫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처방에 따른 조제만 하면 되니까 책임감과 자부심 같은 게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실력 있는 약국, 약사들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되고 단순히 자리 좋고 규모 큰 대형약국들은 어느새 이상적인 약국 모델이 되버렸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 특히 동네 의원과 의사들은 하나같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급상승 됐지만 동네약국, 약사는 오히려 곤두박질 쳤다”며 “의약분업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약사, 그 중에서도 동네약국 그리고 그 약국을 지키는 약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약분업은 클리닉 건물 1층 또는 고층에 위치한 스카이 약국 등 일명 조제전문약국과 대형병원 문전약국에게는 기회의 변화였지만 동네에 위치한 소규모 약국들에게는 시련의 변화로 다가왔다. B약사는 “약국 특히, 동네약국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의약분업 정착에 일조한 일등공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 약국을 단순히 경쟁논리, 편의논리로만 들여다보니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공부 못하는 약사, 공부 안 하는 약사 “공부 할 시간도 없지만 공부할 필요도 없죠. 어떻게 보면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실력을 좀 먹고 약사의 능력을 갉아먹는 제도인 줄도 몰라요.” B약사에게 있어 의약분업은 항상 펼쳐져 있던 책들과 치료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던 습관을 한 순간에 가져가 버린 제도이다. “예전엔 환자의 병을 낫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우선이었다면 이젠 재고 등의 문제가 없는 약들이 처방돼 문제없이 조제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한 마디로 생각자체가 단순해 진거죠.” B약사는 “그나마 동네약국은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약사의 역량을 조금이라도 발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제 중심 약국은 1층 약국, 2층 의원이라는 현실 속에서 약에 대한 고민도 환자에 대한 걱정도 없이 기계적인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의약분업 시행이 분명 잘 된 일이긴 하지만 처방전 쥐고 있는 의사의 권력이 너무 커 기형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하루빨리 성분명처방 시행으로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의사, 약사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네약국 다 약사 경쟁 체제 도입 시급 “1인 약국시대는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라고 봐요. 엄밀히 말하면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 경쟁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1인 약국 경쟁력이 약해진 거니까요.” B약사에 따르면 구멍가게 형태의 1인 약국은 약국 시장 크게는 전체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1인 약국은 아무래도 범위의 한계, 시야의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젠 수요를 생각하기 전 먼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 다고 봐요.” 이 같은 이유로 B약사는 내년부터 근무약사와 직원을 고용, 단순히 약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할 계획이다. B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의 경영상황은 거래 규모가 늘었지만 세무사, 약국컴퓨터, EDI비용 등 추가적인 지출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나 홀로 약국 60~70%는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꼬박 약국에 붙어있어도 연봉 1억 원을 버는 것도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 그동안 1인 약국, 동네약국들은 죽기 살기로 약국에 매달렸다기 보다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았다”며 이젠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약국이 먼저 변하고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선다면 더 이상 슈퍼라는 편의성 논리에 생명을 지키기도 또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의약품이 오르내리지 않을 거예요. 약국 그리고 약사 사회를 지키는 뿌리는 누가 뭐래도 동네약국. 동네약국이 변하면 분명 약사 사회도 그리고 우리 약사들도 더 큰 발전의 변화를 이룰 겁니다.”

임세호 2010.01.05
정책

[약국가/문전약국] 처방전 많으면 애로사항도 '쑥쑥'

문전약국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 이 약국은 80년대 후반 길 건너에 종합병원이 개원하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 89년 병원이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하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국을 확장해 현재 100평 규모로 운영중이다. 7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이 있어 처방전 수요도 거의 변함없이 꾸준한 상황. 다만 일반의약품의 매출은 크지 않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비율을 따지기 힘들 정도’라고 할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의약분업 전후와 비교할 때 20% 수준이라는 것이 대표약사의 설명이다. 근무약사 관리 등 애로 많아 이 대형약국은 자동포장기 2대를 운영할 만큼 처방전 숫자가 인근 약국에 비해 많다. 하지만 근무약사를 비롯한 종업원과 임대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운영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대표약사는 설명했다. 특히 임대료는 이른바 대형약국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건물주나 주변 부동산업자, 컨설턴트 등이 처방전 수요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주변 시세보다 2~3배 가량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면계약이나 건물 신ㆍ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다. “혹시 문전약국에 관심이 많은 약사라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점포에 비해 약국 임대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질 것을 권한다.” 이 약국 대표약사는 처방전 숫자로만 대별되는 문전약국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보통 근무약사가 한번 관두면 사람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대부분 실무경험이 없는 신입약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 가량 내부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자체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실무가 손에 익을 정도가 되면 다시 관두고, 약사를 새로 구하는 일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수수료 문제 ‘골칫거리’ 넘어 심각 신용카드 사용률은 정부차원에서 사용을 권장하기 전까지 절반 정도 비율을 보이던 것이 최근에는 80%를 넘어섰다. 문제는 조제료를 거의 잠식하는 수준의 카드수수료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경우도 있어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처방이나 항암제의 경우 조제료에 육박할 정도로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현금 거래를 하지 않으면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제료가 얼마되지 않는 주사제의 경우 카드수수료 등을 문제로 취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에서 항의전화가 걸려 온다고 전했다.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에서 약국 금융비용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늦은 시간까지 매일 ‘전투’ 근무 공교롭게 이 약국을 방문한 날, 대표약사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단순 실수로 인해 조제된 약의 숫자가 부족한 일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약사가 지방으로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일을 매듭짓고 돌아왔다. 취급하는 약이 많은 만큼 발생하는 오류도 많아 환자 등이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조제된 약의 숫자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조제상의 단순 실수로 인해 약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 전달과정에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항의가 생기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쓰이는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찮다. 더불어 조제 대기시간이 길어 약국을 찾는 환자가 불편을 얘기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평균 20분 가량은 조제를 위해 약국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고, 조제가 더뎌져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도 상당수다. 때문에 근무자들은 하루하루를 ‘전투적’으로 임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근무자들의 이직률이 비교적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 약국은 오후 9시30분 무렵까지 문을 열고 있다. 그나마 예전에는 11시나 12시 무렵에서 줄어든 것이 이 정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이 시간까지도 약국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주변에 비교적 큰 규모의 약국이 3개 가량 있고,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되는 상황이라 시민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많지 않을 것이라 게 대표약사의 설명이다. 덕분에 주말에도 자체적으로 당번을 정해 문을 열고 있다.

임채규 2010.01.05
정책

[약국가/조제전문약국]"처방전 의존? 어쩔수 없는 선택"

조제전문 의약분업의 시행되면서 약국의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새로운 형태의 약국으로 일명 조제전문약국을 꼽을 수 있다. 조제전문 약국은 처방전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으로 약사들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인 현명한 방법의 약국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메디컬빌딩 1층에 위치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익명을 요구한 약사로부터 조제전문약국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약분업 후 현실적 선택 ‘처방전’ A약사는 지난 1988년부터 20여 년간 약국을 운영했다.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각각 1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한 셈이다. 그래서 A약사는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에 대해 확연한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의약분업 이전 약사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한만큼 약국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의약분업 이전처럼 약국을 운영하다보니 점점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원이 주변에 한 곳 있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의약분업 이전의 처방과 조제를 직접했던 시기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영세화된 약국을 운영하며 힘에 부친 A약사는 3년 전 처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위치에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약사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가 열심히 하는 만큼 경영이 잘됐었지만 지금은 주위 병원 등의 입지조건이 중요해져 약사들의 노력이나 공부에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고객 관리 등을 열심히 하면 됐었던 이전의 약국의 형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결국 A약사는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였고 많은 의원이 몰려 있는 입지를 선택해 조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제전문약국, 달라진 풍경들 의약분업 이후 조제전문약국으로 변화를 꾀한 A약사는 이전의 약국을 운영할 때와 달라진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먼저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 환자들의 불편한 점이나 가족관계까지도 파악하는 등 친밀감 형성에 힘썼던 모습은 조제위주의 약국운영으로 변하면서 사라졌다. 약국 운영 형태가 달라지면서 환자들과의 관계가 점점 사무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A약사는 “의약분업 전에는 약국을 찾는 분들과의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친밀감을 느끼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아쉽다. 그러나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민감한 문제인 주변의 병의원과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다. 병의원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약국 운영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병의원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약사와 의사간의 관계는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지만 조제전문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인 셈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다보니 의사들이 고의적이지 않아도 안 쓰는 약이 생기게 되고 이는 결국 불용재고약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 병의원이 많은 조제전문약국으로서는 불용재고약은 골치 아픈 문제다. 매출은 늘었지만… 실속은 ‘글쎄’ A약사는 조제전문약국의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다보니 기존에 자신이 운영했던 약국보다 외형적인 면에서 커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실속이 크게 많지 않다고 강조한다. 매출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그만큼 약국의 초기투자비용이나 유지비가 함께 커졌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권리금의 상승 등으로 인한 초기투자비용이 늘어났고 조제전문약국이라고 해도 병의원의 상황에 따라 처방전의 발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병원들이 처방전을 많이 발행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 이는 처방조제약국에 대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주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대단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조제전문약국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한 일종의 하소연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운영 형태가 바뀌면서 입지 조건이나 초기투자비용에 따라 경영의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A약사에게 조제전문약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A약사는 “각자 약국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르듯 현실에 맞춰 약국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투자에 인색하거나 현실변화에 동떨어진 상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호영 2010.01.05
정책

[제약업계] 전문약 강세 그리고 일반약 위축

의약품시장 보험약가 지난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으로 제약사와 시장에는 일대 변화가 생겼다. 변화는 전문약 고공행진, 병의원영업 강화, 외자제약사와 경쟁으로 요약된다. 모두 시장에서의 영업 마케팅 흐름이 기존 약국 중심에서 병의원과 의사 중심으로 이동한데 따른 현상이다. 분업 이후 제약사들의 전반적인 매출 신장 속에 일반약과 전문약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제약사들이 전문약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에 매달리며 일반약은 찬밥 신세가 됐다. 처방약 고공행진-일반약 소외 의약분업 초기부터 시작된 이 같은 구도는 고착화됐다. 지난 10년 동안 전문약에 집중한 결과, 2009년 현재 일부 제약사 경우는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9대 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전문약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왜곡 현상은 의약분업 전 약국을 주요 거래처로 하며 일반약에 중점을 둬왔던 OTC종합도매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으면 제약사와 거래가 힘든 상황이다. 전문약으로 짜여진 시장은 몇몇 특화된 전문약 위주로 영업 마케팅을 해왔던 제약사들이 대약진하는 계기도 됐다. 제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기 위해, 또는 자사 의약품을 병원에 입점시키기에 사활을 걸며 인력 쪽에서의 대변혁도 일어났다. 변화는 ‘병원영업 인력 승승장구, 약국 영업 인력 소외’로 귀결된다. 제약사들은 능력을 인정받은 약국 영업사원을 병원영업으로 돌리고, 성적이 좋은 신입사원을 우선적으로 병원 영업부에 배치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사에 있어서도 병원 영업 쪽은 승승장구한 반면 약국 영업 직원들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제약시장에서의 이 같은 변화로 일반약은 시장에서의 위치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 이익확보 등을 위해 일반약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의약분업 이후부터 이어져 왔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일반의약품의 생산기피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2008년도 일반 전문의약품의 생산실적 추이에 따르면 일반약은 7,138품목에서 2조5천억 원을, 전문약은 9321품목에서 9조9천억 원을 각각 생산했다. 일반의약품 생산은 2007년 2조6천억 원에서 감소한 반면 전문약은 2007년 8조7천억 원에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05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도 마찬가지. 1997년 51.95%로 전문약 48.05%보다 우위에 있던 일반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98년 48.46%(전문약 51.54%)로 역전된 후 2000년 30%로 떨어졌다.(39.69%) 이후 2001년 37.24%, 2002년 33.05%, 2003년 31.03%, 2004년 29.04%, 2005년 27.56%, 2006년 25.49%, 2007년 23%로 계속 떨어지며, 10년 새 28.95%P가 감소. 2009년은 10%로 내려 앉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약의 품목수와 생산실적 점유율 감소는 처방약시장에 대한 제약사들의 마케팅력 집중결과다. 처방약에 집중되며 약국도 처방약 위주의 문전약국과 처방약에서 소외된 동네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 됐다. 병원영업 집중 약국 영업 찬밥 의약분업 이후 제약시장에서 특징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변화상 중 하나가 외자제약사들의 약진이다. 오리지널 신약을 갖고 국내에 진출한 외자제약사들에게는 임상적으로 효능 효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신약이 강력한 무기가 됐다. 의사들도 의약분업으로 약가마진을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는 추세가 됐고, 이는 외자제약사들이 의약품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배경이 됐다. 실제 의약분업 이후 몇 몇 전문약들은 약진을 거듭하며, 단일 제품 매출액이 1천억을 돌파할 정도에 이르렀다. 외자제약 강세-분업 그늘 서서히 대두 전문약과 외자제약사 약진은 제약시장에 리베이트를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요인이 됐다. 제네릭 위주의 영업 마케팅 정책을 펼쳤던 국내 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 부진 및 정체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 의약분업 이전에도 존재했고, 분업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리베이트는 결국 의약분업 10년이 지난 현재 건강보험재정절감 및 안정화와 연결되며 척결의 제1순위에 올랐다. 전반적으로 의약분업으로 제약사들의 매출은 크게 신장됐지만 전문약 집중, 일반약 판매 부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약국 경영의 어려움, 처방전 유치에 따른 리베이트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제약계 한 인사는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제약사들은 많이 성장했다. 하지만 1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의약분업 이후 쌓였던 그늘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장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생기며 리베이트니 제네릭 약가니 정부 정책이 나오는데 정부는 이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약 재분류, 일반약 활성화,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01.05
정책

[유통업계]규모↑ 실속↓ '빛좋은 개살구'

유통시장변화 의약분업은 의약품유통업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과 연구개발 생산자인 제약사의 중간 단계에서, 양측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화를 온 몸으로 부딪치며 10년을 지내 왔다. 우선 10년이라는 세월에 따른 자연성장도 있지만 ‘처방-조제’ 공식으로 전문의약품 공급의 신속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2000년 2조9,800억이었던 시장은 2005년 6조9,500억, 2006년 8조5,100억, 2007년 9조8,100억, 2008년 11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병원에서 사용하던 많은 약들이 도매를 통해 사용되면서 약국주력 도매, 병원주력 도매 할 것 없이 매출이 늘어났다. 개별 업소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시장볼륨 증가도 있지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도매상들의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 노력이 주효했다. 에치칼도매 약진 OTC도매 위축 하지만 병원영업을 하는 에치칼도매업소와 약국영업이 주력인 OTC종합도매의 위상은 달라졌다. 전문약 위주의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의사들의 전문약 처방에 집중하며 전통적으로 일반약 판매에 의존했던 OTC종합도매들의 위상이 위축됐다. 유통가 한 인사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OT종합도매가 일반약 위주로 판매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약사에 요구도 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대등해졌다”고 진단했다. 10년 동안 OTC종합도매와 에치칼 주력 도매의 역할 구분도 사라졌다. 모든 초점이 전문약에 맞춰지고, 또 병원 주력 도매들도 문전약국 위주로 약국시장에 진출하면서 구분이 없어진 상황이 됐다. 규모는 커졌는데 순이익은 못 따라가 하지만 성장만큼이나 순이익 면에서는 힘들어지는 양상이 되고 있다. 실제 의약분업 이후 도매 마진율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분업 전 도매업소에 괜찮은 마진을 주던 외자제약사들의 쥴릭 참여(쥴릭진출 2000년)로 인한 지속적 마진 감소, 뒷마진, 제약사들의 마진 축소, 도매상간 과당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 이 인사는 “매출은 엄청 성장했는데 순이익 면에서는 아니다. 돈은 많이 들고 나는데 이익구조가 안되고 있다”며 “약국의 외상이 길어지고 제약사는 돈을 당겨 받는 데다 뒷마진 경쟁이 치열해지며 남기지 못하는 장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에치칼 주력 도매도 마찬가지. 국공립병원에서의 제 살 깎아 먹기식 입찰로 ‘입찰 0원’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난맥상이 연출되며 이익을 내기가 힘들어졌다. 이 같은 순이익 악화는 난립한 도매상도 한 몫 한다. 제약사 영업정책 변화로 큰 영향 뒷마진은 의약분업 시대 도매업계가 생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화두가 됐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와 또는 도매상간 약국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시작된 뒷마진은 지금도 논란거리로 도매업계 이익률 감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른 인사는 “뒷마진이 가시지 않으면 도매상은 앞으로도 순이익을 많이 낼 수 없고 투자도 어려워진다”며 “이를 떠나 앞으로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도매상과 약국들이 버릴 것은 버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은 제약사들의 유통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대표적인 변화가 거점도매. 다국적제약사들을 위주로 한 큰 제약사들이 거점도매를 선정해 입맛에 맞는 도매상 위주로 나가며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거점 도매는 규모가 큰 도매상 위주로 진행되며, 많은 논란을 양상하기도 했지만, 상위 도매상들의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실제 2006년 매출 1천억 이상 도매업소 20곳의 매출은 3조3,100억 원으로 38.9%를 점유했으나 2007년에는 20곳(3조7,200억)에서 37.9%를, 2008년에는 29곳(5조900억)에서 46.1%를 점유할 정도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은 제약사들의 거래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의약분업 이듬해인 2001년 제약사의 직거래 비중은 54.9% 도매유통비중은 45.1%로 직거래 비중이 높았지만, 직거래 비중은 46.9%, 44.6%, 43.9%로 감소했다. 이어 직거래비중은 2005년 45.1%에서 45.9%, 48.3%로 증가하다 2008년에는 50%(51.6%)를 넘어서며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2009년에는 46.5%로 다시 도매유통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10년간의 의약분업은 도매업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줬다. 2010년 화두는 전근대적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는 것이 될 전망. 이 인사는 “대부분의 도매상은 분업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올 것”이라며 “매출로만 달릴 경우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인수합병 투명경영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신뢰를 쌓으며 살아남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0.01.05
정책

[약학계] 6년제 맞는 '교육틀 갖추기'

약학교육의 내일 교육은 미래’ 라는 말과 같이 교육은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백년대계이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신규의약품의 급증, Post-genomic 시대의 신개념 맞춤약도래, 의약품적정사용 중요성의 증가는 약학교육이 미래를 향해 더욱 신속히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WHO에서는 각국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Health care를 담당해야 함을 제기하였고, 세계의학회 선언에서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의 전문영역을 존중하고 환자에 대해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약사가 약물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약료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약사의 역할이 물질(Product)중심에서 환자(Patient)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이미 약학교육을 6년제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의 의약분업, 2004년의 DUR제도 시행 등으로 약업 전문화시대에 진입하면서 약학교육이 4년제의 한계를 벗어나야 함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4학제의 약대 6년제를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이 2006년에 발표되었고, 이후 교육환경구축 연구, 약학입문시험제도 연구,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 실무실습 시범실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실무경험 강화에 초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약대는 자연계열에 소속된 특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 분야 위주의 교수진을 충원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추가해 왔다. 그 결과로 연구경쟁력은 꾸준히 강화되어 온 반면에, 약물치료 및 복약지도, 의약정보 등의 임상실무와 의약품생산, 제조, 마케팅 등의 제약실무 관련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졸업생이 취업 후 선배약사나 직장교육을 통해 경험적으로 실무를 익히게 되어 표준적인 약사직무를 확립하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skill, attitude 및 behavior의 능력을 충실히 함양한 졸업생을 배출하여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대학만이 학생교육을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대학과 실무현장 그리고 실무교육강사(프리셉터) 등 3가지 요소와 이들이 구성하는 교육환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실무경험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인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졸업 시에는 40%에 미치지 못하는 개국약국으로의 진출이 궁극적으로는 전체 약사의 80%를 차지하게 되며 병원의 경우 20% 정도의 졸업 후 진출이 8%대로 격감해가는 약사인력수급의 편중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전문화시대에서의 약사 인력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한다. 2006년부터 2년간 수행하였던 약대 6년제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에서는 약사인력의 업종 간 이직을 감소시키고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가는 방안으로 임상, 제약, 연구 등 3가지 트랙의 실무교육을 선택 이수할 있게 하였다. 힘모아 약학대학 초석다져야 50여명이상의 대학교수진과 실무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에서는 학제 개편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교육을 설계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소한 2+4학제로 약대 6년제가 정해진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약대신설, 기존약대 증원, 약대 인접학과의 피해, 약대입시 사교육(PEET학원) 성행 등의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혼선을 가중시켜 정작 대학에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약대 학제개편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이러다보니 새로운 학제의 약대를 두고 단순히 2년간의 교육연한 연장이라든가, 실제 교육연한은 여전히 4년제라는 식의 자조적인 푸념이나 대외 인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새해부터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실무교육을 지원할 직능단체 및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합심하여 새로운 약학교육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올해 1월 18일부터는 실무실습 교육의 시범실시가 시작된다. 120여명의 실습생과 60여개의 실습교육기관, 100여명의 실무교육강사(Preceptor)가 참여하는 이 연구에서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해진 실무교육의 운영전반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작성된 실무실습 교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와 현장에서 구비해야 할 교육환경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안개발 연구자와 대학대표 교수진이 참여하는 실무교육평가단을 구성하고 세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될 실무실습 교육의 준비체제를 대학별로 갖추어 가도록 연구과정에는 20개 약대가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1년간의 연구만으로 모든 사항의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목표ㆍ인재상 제시 노력 그러므로 각 약대에서는 2011년부터 입학하게 될 신입생을 교육하면서 실무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미국은 EPPE(Early Pharma cy Practice Education), IPPE (Intermediate Phar macy Pra ctice Education), APPE(Adv anced Pharmacy Practice Education)로 구분하여 실무교육을 조기에 이수시킴으로써 이론 교육의 동기부여와 수월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무교육의 준비를 통해 이와 연계 조화되도록 이론 교과목의 편성을 개선해 가야 한다. 따라서 201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4학년이 되는 2014년부터 실무실습교육이 시작된다고 하여 준비를 미루는 약대는 새로운 교육에 뒤쳐지게 될 것이다. 올해부터는 대학별로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야 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교육 외적인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약학교육의 백년대계가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해 본다.

편집부 2010.01.05
정책

[의료계] '부익빈 빈익빈' 심화 선택분업 제시

의ㆍ약계 갈등 시작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에 대해 폐업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펼쳤었다. 그리고 이제 의약분업은 10년을 맞이했고 의료계의 상황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고 동네의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왔다. 의약분업으로 처방권이 의사에게 온 반면 약의 판매권이 약사에게 주어지면서 의약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도 의약분업 이후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계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가 몰락-대형병원 거대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판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개원가가 몰락한 대신 대형 병원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동네약국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 채 경영난이 나타났다는 것이 개원의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다. 반면 의료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외래환자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외래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지난 2002년 1일 평균 외래환자가 740.7명에서 2008년 907.2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의원의 일 평균 외래환자는 2008년 40명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 대조를 이뤘다. 여기에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에 대한 수가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 때문에 병의원을 경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 대한 투자도 소홀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의약분업 ‘상실감·자괴감’ 가져와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해 처음과 마찬가지로 반대입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의약분업이 모든 의사와 약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선택분업 등의 방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는 먼저 약의 판매권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존재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약분업 이전 약에 대한 판매권을 갖고 있었던 의사들이 한순간 약의 판매 권리를 놓게 된 데 대한 불만인 셈이다. 약사 뿐 아니라 의사들도 약에 있어 전문가의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약의 판매권이 없어지면서 생긴 간극이 컸다는 것. 대신 처방전의 발행에 대한 권리를 얻었지만 이것마저도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등으로 인해 완전한 처방권을 얻지 못해 자괴감을 느낀다고 전한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약에 대한 판매권을 잃어버렸고 처방권도 불안한 상태에서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도의 보완이 없이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약계 갈등 첨예 ‘잘못된 설계 탓’ 의료계와 약계, 즉 의사와 약사들 간의 첨예한 대립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심화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경쟁자가 아닌 함께 가야 하는 직능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의 틀이 대립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들의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적인 부분이 아닌 현실적인 의원과 약국의 관계에서도 협조가 잘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와 약사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용재고약에 대한 의약사간의 갈등을 꼽을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약분업 전과 후에 의사와 약사 사이가 나빠진 탓은 의약분업의 잘못된 설계에 있다”며 “10년 전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 보완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영 2010.01.05
정책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ㆍ약제비 상승…根幹 흔들

급여비ㆍ약제비 영향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변화가 진행됐다. 의약품의 생산량, 의사와 약사의 역할, 병의원과 약국 등의 관리조직 변화 등 보건의료제도는 10년 여의 기간동안 이전의 모습이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변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의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의약분업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의약분업을 전후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물론 전적으로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변화했다는 것은 아니나 의약분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이의를 달기 힘들다. 다만 비슷한 시기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됐고 건강보험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에 혼합된 형태의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진찰과 처방을, 약사들이 의약품조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보험급여비의 지출규모는 크게 증가됐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직후에는 보험재정의 위기가 찾아올 정도로 보험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현황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에도 급여비는 보험급여일수의 확대와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증가되어 왔으나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인 2001년에는 13조1,560억 원으로 의약분업 전인 1999년 7조9,430억 원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났다. 과거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등 방문건수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급격한 수가 인상, 고가약 처방, 처방일수의 증가 및 약제비 증가, 소비자부담 감소 등의 영향이 합쳐지며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노력 불구 약제비 증가 의약분업의 시행 이후 또 하나의 변화는 약제비 증가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나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며 약제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당초 약의 오ㆍ남용 감소를 목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기대했던 의도와 달리 약제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약제비는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에는 총 진료비 17조8,195억 원 중 23.46%였던 4조1,802억 원에서 2008년 총 진료비 35조366억 원 중 29.41%에 해당하는 10조3,036억 원으로 증가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에는 약제비 비율이 23.46%, 2002년 25.19%, 2003년 27.19%, 2004년 28.42%, 2005년 29.15%, 2006년 29.43%, 2007년 29.49%, 2008년 29.41%로 나타났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제비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평균증가율(5.4%)은 OECD 국가 평균(4.6%, OECD Healh Data 2007)을 넘어섰으며 2001년부터 2008년간 약제비 증가율(연평균 13.8%, 2005∼2006년 16.3%)은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10.2%)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호영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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