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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신년특집 - 의약분업 10년, 변화상과 과제
- 개황 [1]
- 미비점과 보완책 [5]
- 분야별 기상(氣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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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적 접근] 미완성 제도, 10년간 사공만 많았다의약분업 종합평가와 향후 전망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제도가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의ㆍ약ㆍ정 합의는 이뤘으나 미완성 상태로 시작된 의약분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평가를 통해 소비자 불편해소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내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으며 분업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직ㆍ간접적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제도 평가의 필요성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한바 있다. 복지부는 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제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불편 등 일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의약분업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며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분업시행이후 분업의 양 당사자의 한 축인 범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며 범 약계에서는 분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의료계는 선택분업 도입 등 분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 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은 선택분업의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의약분업은 이미 정착단계”라고 언급하고 의업분업의 기본원칙은 변함없이 유지 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 2008년 9월 마무리된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현행 의약분업을 종합 평가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로 선택분업 등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수정보다는 일부보완을 통해 개선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제기된 선택분업의 경우 의약품 오겞꼬?문제가 줄어 들것으로 확신하기 어렵고 약제비 측면에서도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담합행위의 개선, 임의조제의 방지, 복약지도의 증진, 불법 대체조제의 방지, 처방전 발행제도와 지역처방목록 등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담합행위의 개선 담합행위는 의약현장에서의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처방에 대한 이의제기나 처방오류가 평균적인 수준에 미달하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들과 그렇지 않은 약국들로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이의제기나 변경조제, 수정조제의 평균적인 실적을 산출한 다음 평균실적에 미달하는 약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임의조제의 방지 약사가 임의조제를 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문진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환자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문진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약국에 대한 점검을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환자가 임의조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환자들 스스로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조제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환자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품의 조제나 판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복약지도의 증진 현재 복약지도는 법제화되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별규정의 마련과 함께 약사 스스로의 성실한 복약지도를 유인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차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보험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수가차등화 표준화에는 한계가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 동기를 강화시켜주기 위해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의 경우 ‘모범약국’등의 표시를 게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아울러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가 인정하는 서명을 받아 약사가 보관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 불법대체조제의 방지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의 1일에서 2∼3일로 연장하되 만약 그 기간내에 환자가 재진을 받으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처방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기록하여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지역처방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별도의 사후통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사후통보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처방전 발행제도와 조제내역서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관련, 이미 제출된 목록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정유형의 표준목록을 작성 기한을 정하여 목록을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수정제출하지 않는 경우 표준목록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제강화 보다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이종운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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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ㆍ약 당사자/약사회] '제도ㆍ전문성 강화' 동시에 고려할 사안약사회 의약분업이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도 정작 그 제도시행의 의미는 정확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항생제 사용의 억제라든지 약제비 절감 등 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에 의존하여 이를 해석하려 하였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정확히 짚어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분업의 본질이 제대로 설명되고 평가되지 못한 사실이 현재까지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의약분업의 의미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던 시기의 그것과 같은 것일 수도 없다. 사회 전체의 성격이 이미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전체를 아우르는 본질의 문제를 결코 생략할 수 없다. 근대적 의학 서비스 이행 촉진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라는 직업이 근대적인 직업으로 출현하게 된 시기의 시대성격을 배경으로 한다. 근대적 직업으로서의 의ㆍ약사는 전통적인 의ㆍ약사와 달리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직이라는 측면이다. 전통적인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거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 대가로서 환자로부터 재화를 이전 받는다. 하지만 근대이후의 의사는 그가 학문적으로 정당화된 치료를 성실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적으로 조달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 근대의 본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데 전통의학이 ‘주관적 治療感’에 기반하는 반면 현대 의학은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치료 자체’에 기반 한다. 의약분업은 이러한 치료의 패러다임의 전근대성을 지양하고 근대적 의-약사 서비스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계기가 된다. 정보 공유로 업무 소통에 초점 그렇다면 의약분업은 어떤 기전으로 이러한 근대성을 촉진하는가? 그것은 첫째, 치료정보의 하나로서 처방 정보가 약사와 공유되고 환자에게 공개된다는 것. 그것은 또한 간접적으로 타 의사와의 정보의 공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확장된 정보의 공유는 환자의 임상적 치료감보다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최선의 치료방식인가에 근거하여 상호적인 업무의 소통을 하게 된다. 두 번째의 기전은 치료의 성과와 의ㆍ약사의 보수를 연계시키는 전근대성의 청산이다.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따지지 않았다. 의사의 보수는 받은 보수에서 사용한 재료비를 빼면 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어떤 치료재료를 사용하는가가 의사의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의사가 치료를 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보수를 생각하고 어떤 치료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환자의 지불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의사는 자신의 보수와 무관하게 치료재료를 환자의 치료적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하고 의사의 보수는 오직 그의 시간과 노력의 투입에 의해서 평가되고 보상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의약분업은 이렇게 특정한 약을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의사의 수입이 달라지는 전근대적 패러다임의 종료를 가져오는 기전이다. 어떤 치료재료를 쓰던 의사의 보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제도원리이다. 세 번째는 분업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와 그것을 통한 의ㆍ약사 서비스의 질적 제고이다. 한 사람이 진단부터 처방과 시술, 처방과 조제 그리고 그 처방의 검토나 타 기관의 치료영향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업데이트해야 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그의 업무의 효율성을 매우 떨어져 몇 명의 환자를 보지도 못할뿐더러 자신의 체력마저 고갈시킬 것이다. 성분명처방 시행 ‘불가피’ 의약분업은 아직도 자리 찾기가 진행 중이며 제도적인 개선점은 보다 분명한 자리 찾기에 맞추어져야한다.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사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2차 DUR이 시행시점에 있지만 이런 제도적 방안은 어디까지나 보완이며 약사가 환자의 약복용을 ‘내 환자이고 내가 책임져야하는 약 사용’이라는 의식 하에서 정보의 검색과 적극적인 복약지도와 발언, 의사와의 대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처방과 의사의 보수를 연계시키는 관행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는 한은 성분명 처방의 시행 역시 불기피하다. 또한 약의 선택과 비용의 선택에서 환자의 철저한 소외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환자는 치료의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참여할 권리,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 의약분업이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근대적 의ㆍ약사 서비스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항생제, 스테로이드의 남용, 불필요한 약물의 과다사용, 중복 투약, 병용금기, 질병 금기 약의 부주의한 사용, 의사의 보수를 늘리기 위한 약의 과다사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이 사회적 합의로 형성되어 있는 한 의약분업은 성분명 처방, DUR 등의 제도적 방안과 의약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 질적 제고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편집부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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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ㆍ약 당사자/의료계] 지난 10년 효과보다 희생 너무 컸다의료계 2000년 8월 갑자기 시작된 의약분업이 이제 어느덧 2010년에 시행 만 10년째를 맞이 하게 된다. 억지로 강요된 의약분업은 처음으로 의사들의 데모와 의료기관 휴·폐업이라는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의약분업 정책은 국민의 의료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막대한 불편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의약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의 효과는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는 아직도 없다. 지난 10년간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효과에 비해 희생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막대한 비용의 증가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약분업이 부각되었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약제비를 절감함으로써 건보 재정 악화사태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약가 비리를 척결하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 또한 항생제등 오남용 약품의 소비를 줄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병원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와 약값을 또 내야 하므로 국민들이 내야 하는 돈이 지금보다 많아지며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속이고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어용 시민단체는 의사를 매도하며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이렇듯 위정자의 판단착오로 의약분업이 실시되자 곧 의사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 제도 시행은 연간 수조 원씩 수십조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불필요하게 발생시켜 건보재정 및 국민의료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08년까지 국민의료비에서 불필요한 조제료만 15조8,462원을 부담하고 있고 2008년도에만 2조4천여억 원의 조제료를 부담하였다. 전 국민이 낸 연간 건강보험료의 1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다 책정된 약국의 조제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과연 약국의 단순한 조제료가 국민 보험료의 10분의 1이나 지불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병원과 약국을 오가면서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따지면 그 비용의 증가는 막대하다. 허무한 분업의 성과 복지부는 그간 자료를 통해 “국민, 의료계, 약계 등 모두가 분업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며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주요 질병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업을 평가했다. 항생제, 주사제가 감소하고 있고, 의약분업이 올바른 의료문화로 생활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약사의 임의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업 이후 현재까지 약사의 임의조제 행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의약분업 관련 평가를 보면 의약분업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약사들의 임의조제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하지 않아 약사의 의약품 오용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조제를 근절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성과라고 자랑하는 항생제, 주사제의 감소는 의약분업의 효과가 아니라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삭감과 의료기관 적정성평가에 따른 위축진료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의약분업의 재평가 의약분업은 조제료 등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건보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고 오히려 비용과 불편만 증가시켰다는 비판만 받고 있다. 국민들은 돈은 더 부담하면서도 불편해하고 국민건강에는 무익한 의약분업에 대해에 의협은 “한국의 의약분업제도는 실패한 제도로서 이를 계속 끌고 갈 경우 공보험의 근간 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현 의약분업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의 선택에 의해 직접 조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한 데 모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의약분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객관적인 재평가를 시작해야 된다. 10년을 잘못 돌아 왔다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갈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잡아, 거꾸로라도 다시 가야만이 한국의료에 희망이 보일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주체가 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이 제도의 존속 유무를 묻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로 일관되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편집부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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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소비자] 분업, 의료소비자는 어떻게 평가하나?편의성ㆍ비용 올해 2010년은 통합건강보험 출범 10년이자, 의약분업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에는 이와 같은 정책들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발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시절에 보건의료와 관련한 커다란 개혁이 추진됐는데, OECD에서는 ‘의약분업’과 ‘통합건강보험의 출범’을 2대 개혁으로 꼽은 바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정책은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는 ‘의약분업’에 맞추어 설명해 보겠다. 2000년 의약분업 전격 시행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약사법에서 의약분업이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이해단체들의 반대로 방치하거나 연기해 오던 의약분업이 2000년에 전격 시행됐다. 당시에도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엇갈려 상당한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여론을 설득해 가며서 이해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며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실제 동력을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약분업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분업후 환자, 처방전 내용 알았다 국민의 입장, 의료이용자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환자들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원에서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제공했다. 그러나 이렇게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환자가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어떤 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은 처방전 발행을 통해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의약품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가 등장하여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둘째는 국민들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의약분업 이전에 환자들은 가벼운 질환이라고 스스로 여길 경우 약국에 가서 직접 증상을 설명하고 심지어 약사의 진단에 의한 처방을 받기도 했다. 반면, 의원급 진료를 받으면서 의약품을 함께 처방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약사와 의원급 의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의사에게 무엇을 문의하고 약사에게 무엇을 문의해야 하는지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사서비스’를 요구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셋째,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미친 영향은 대표적으로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2000년 당시 각각 54.7%, 60.8%였던 것이 2009년에는 각각 30.9%, 26.3%로 급감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만 항생제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국민의 의약품 행태를 바로 잡고,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정당히 평가돼야 한다. 넷째,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약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 됐다는 점도 의료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의 지점이다. 이전에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거의 없었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국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의약분업과 관련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기관분업을 실시했으나 방식에 있어서 ‘성분명 처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품명 처방’을 시행하게 돼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점, 약국(약사)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동기로 여전히 존속하게 됐으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국내 제약 산업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의약분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건강보험 약가 결정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을 받는 등 합리적 가격 결정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향후 큰 내홍을 겪고 있는 점도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성공적 자리매김… 한 발 더 나가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의약분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상보다 국민의 불만이나 불편이 크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성분명 처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약사서비스를 더욱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약가 결정구조를 합리화해 국민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편집부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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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보험] 분업, 리베이트ㆍ불투명 유통구조에 퇴색재정운영ㆍ향후대책 의약품 오남용 감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의사 처방에 따른 약사 조제라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의약분업제도가 곧 있으면 10주년을 맞게 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로 병ㆍ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 받아 약국의 조제를 받는 환자의 일부 불편 증대, 의사와 약사간 처방담합, 불법대체조제 및 불법임의조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오긴 했으나, 의사의 전문적 진단ㆍ처방으로 약사의 조제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선진화된 의약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대표적 오ㆍ남용 의약품으로 꼽혔던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제의 처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 건당 항생제 처방 품목 수는 의약분업 직전인 2000년 0.90개에서 2004년 5월 0.51개로, 전체 처방전 중에서 항생제 처방전의 비율도 2000년 5월 54.7%에서 2004년 5월 38.8%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들이 처방전을 발부 받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환자의 권리가 신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분업제도의 긍정적인 성과 외에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하였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환자는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당시 보험적용률이 높지 않았던 약국의 서비스가 보험급여화되어 건강보험급여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의약분업 전후(2000∼2001년)의 건강보험 재정 증감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약 4조5,000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의료기관 외래방문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2,882억 원, 처방료와 조제료 신설에 따른 증가분 5,952억 원, 의약분업에 따른 수량증가 요인과 수가인상의 복합요인 4,576억 원,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수가현실화에 따른 수가인상요인 1조269억 원으로 약 2조4,000억 원이 의약분업제도의 정책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약분업 직후에 수 차례의 보험재정 위기가 발생하였다. 의약분업 이후의 보험급여비 증가는 의료수가 인상과 의료이용 증가, 약국 서비스의 보험제도권 진입과 약국 조제료의 신설에 기인한 부분이 크고, 의료기관의 ‘고가약처방’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증가한 보험급여비 지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정부와 보험자는 다각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정부지원금 확대가 있었다. 또한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적 지불방안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7개 질병군 대상으로 요양기관 선택제 방식으로 포괄수가제(DRG)가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2006년 발표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선별등재목록이 도입되어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있는 의약품만을 보험자가 상환하게 되었으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방식을 활용하여 신약의 약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보험자의 노력을 통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지속적 보험급여 지출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약가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보험자가 과다한 진료비와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하고 있어 의약분업제도의 긍정적 성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약분업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지불제도를 조속히 개편하고, 보험약가제도 합리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정부와 보험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편집부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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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분업, 리베이트ㆍ불투명 유통구조에 퇴색
[2010 신년특집] 분업 10년, 변화상과 과제-미비점과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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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5 수정
재정운영ㆍ향후대책
의약품 오남용 감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의사 처방에 따른 약사 조제라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의약분업제도가 곧 있으면 10주년을 맞게 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로 병ㆍ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 받아 약국의 조제를 받는 환자의 일부 불편 증대, 의사와 약사간 처방담합, 불법대체조제 및 불법임의조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오긴 했으나, 의사의 전문적 진단ㆍ처방으로 약사의 조제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선진화된 의약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대표적 오ㆍ남용 의약품으로 꼽혔던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제의 처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 건당 항생제 처방 품목 수는 의약분업 직전인 2000년 0.90개에서 2004년 5월 0.51개로, 전체 처방전 중에서 항생제 처방전의 비율도 2000년 5월 54.7%에서 2004년 5월 38.8%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들이 처방전을 발부 받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환자의 권리가 신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분업제도의 긍정적인 성과 외에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하였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환자는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당시 보험적용률이 높지 않았던 약국의 서비스가 보험급여화되어 건강보험급여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의약분업 전후(2000∼2001년)의 건강보험 재정 증감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약 4조5,000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의료기관 외래방문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2,882억 원, 처방료와 조제료 신설에 따른 증가분 5,952억 원, 의약분업에 따른 수량증가 요인과 수가인상의 복합요인 4,576억 원,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수가현실화에 따른 수가인상요인 1조269억 원으로 약 2조4,000억 원이 의약분업제도의 정책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약분업 직후에 수 차례의 보험재정 위기가 발생하였다. 의약분업 이후의 보험급여비 증가는 의료수가 인상과 의료이용 증가, 약국 서비스의 보험제도권 진입과 약국 조제료의 신설에 기인한 부분이 크고, 의료기관의 ‘고가약처방’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증가한 보험급여비 지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정부와 보험자는 다각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정부지원금 확대가 있었다. 또한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적 지불방안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7개 질병군 대상으로 요양기관 선택제 방식으로 포괄수가제(DRG)가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2006년 발표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선별등재목록이 도입되어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있는 의약품만을 보험자가 상환하게 되었으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방식을 활용하여 신약의 약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보험자의 노력을 통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지속적 보험급여 지출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약가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보험자가 과다한 진료비와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하고 있어 의약분업제도의 긍정적 성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약분업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지불제도를 조속히 개편하고, 보험약가제도 합리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정부와 보험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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