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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심야응급약국 어려움, 봉사·희생 바탕돼야"김구 대한약사회장이 오는 19일부터 실시하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과 관련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의 참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김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하고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통한 당번약국 확대 사업은 회원 여러분의 봉사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의 권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와 노력이 약사에게 부여된 소중한 약사직능을 지켜가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이번 심야응급 및 연중무휴 당번약국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열의와 동참, 그리고 약사직능을 지키고자 하는 회원님들의 책임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김 회장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자"라며 "우리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직능으로 우리 약사들이 자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집행부 역시 전국 회원들의 성원과 열정을 기반으로 약사직능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호영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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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뚜껑 연 심야응급약국, 국민 여론 '각양각색'"기대된다" "걱정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14일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나타낸 네티즌들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고 이번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견을 보인 것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들 네티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심야약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갑작스럽게 아플 때를 대비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새벽이나 주말에 아플 때 대책이 없었다', '아플 때 약국문이 닫아서 끙끙 거리는 일은 줄어들겠다' 등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 이에 반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나왔다. 네티즌들은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다', '제발 하기로 했으면 지켜라', '약값이 비싸지는 것 아니냐'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약국의 인건비나 약사들의 근무환경 변화 등을 걱정하며 격려를 잊지 않는 네티즌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심야응급약국 81곳과 연중무휴약국 2천204곳, 오후 10시 이후 운영약국 593곳 등 모두 2천878곳의 약국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이호영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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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심야의약품취급소' 법적 문제는 없나?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시약사회에서는 이른바 '의약품취급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다. 시범운영을 위해 관공서에 심야응급약국을 마련해 약사회 차원에서 운영을 고민하는 가운데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며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리스트에는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심야응급의약품취급소'가 모두 16곳이다. 대부분 경찰서나 구청, 보건소 등 관공서 건물을 이용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의약품취급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 의약품취급소를 운영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운영계획상 지정된 의약품취급소는 현재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나와 있지 않다"면서 "다만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지난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시범운영을 위한 취급소인만큼 일정 수준에서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해당 기관으로 복지부의 공문이 전달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판단이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데) 조금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약품취급소는 문제의 소지를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임채규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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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시범운영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을 수도"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을 두고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참여 보다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고,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오히려 의도한 목적 달성보다는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반적인 약사회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심야응급약국은 전국적으로 81곳으로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34곳, 경기도에 14곳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심야응급약국 개념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한곳도 없거나 레드마크에 해당하는 새벽시간대 운영약국이 전무한 지역도 있다. 시범운영과 무관한 지역이 있는만큼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힘을 싣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시범운영이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동반되는 것이다. 약사회에서는 표면적으로 이번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는 무관하게 진행돼 온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별개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구본호 국민불편해소TF 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김구 회장 집행부 출범 이후부터 의지를 갖고 진행해 온 부분"이라면서 "준비나 생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 팀장은 "약사회 차원에서 고려중인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심야응급약국 인식을 위한 명판을 약사회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한 것 이외에 지원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유인책이 동반되지 않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진행하는 시범사업 결과가 자칫 잘못될 경우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커졌다. 여기에는 시범사업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봉사정신'을 제외하고는 운영 주체인 약사회원이 별다른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약사회도 심야응급약국이 적절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구본호 팀장은 "심야응급약국은 절대로 흑자를 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각 시도 약사회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시도 약사회 환경에 맞춰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얘기다. 일부 회원은 이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회장이나 임원부터 솔선수범해 24시간 약국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일반 회원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적절한 유인책 없이 밤새 문열고 일반약 판매로 인한 수익 몇만원 챙기라는 것이 먹혀 들겠냐"면서 "현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도 있어야 하고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임채규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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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19일부터 전국 81곳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이달 19일부터 전국적으로 81개 심야응급약국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12월말까지 약 6개월간 전국 주요 도시에 심야응급약국 81곳과 연중무휴약국 2천204곳, 오후 10시 이후 운영약국 593곳 등 모두 2천878곳의 약국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4시간이나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 51곳과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 30곳을 포함해 모두 81곳의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되며, 권역별로 유기적으로 당번약국과 연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심야응급약국과 연중무휴약국은 약국 운영시간을 연장해 운영되며, 특히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은 지역 약사회관이나 공공기관에 심야응급의약품취급소 형태로 개설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운영되는 심야응급의약품취급소는 처방조제는 불가능하고, 응급시 필요한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외용약이나 위생용품 등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만을 취급한다. 대한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에 맞춰 약국 운영시간을 이미지로 표현한 간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24시간 운영 심야응급약국(35곳)이나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의약품취급소(16곳)는 '레드마크'를 부여하고,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응급약국은 30곳은 블루마크, 공휴일을 포함해 문을 여는 연중무휴약국(2천204곳)은 그린마크, 밤 10시 이후까지 문을 여는 야간약국(593곳)은 오렌지마크를 부여했다. 대한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과 시간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점진적으로 당번약국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3일 오전 복지부에서 구본호 국민불편해소TF 팀장을 비롯한 김영식·신상직 약국이사, 김동근·박영달·김경자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임채규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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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심야응급약국, 일반약 슈퍼판매 꼼수"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도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약사회가 추진했던 '24시간 약국'을 사례로 들며 "약사회 스스로도 심야약국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내부적 문제로 시도약사회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심야응급약국 시행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경실련은 "약사회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면허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이듯이 이러한 부분을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다시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광역시와 농어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지역에 따른 차이를 구분없이 시행해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 시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되지 못했을 때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호영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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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목포시약, 태평양약국에 '심야응급약국' 개설목포시약사회(회장 조기석)는 지난 1일 목포시 용당동 태평양약국(약국장 정승원)에 심야응급 약국을 개설하고 ‘심야응급약국 개국식’을 거행했다. 목포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은 주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새벽 2시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약국운영은 회원들이 당번을 정해 순환근무하기로 했다. 이날 개국식에는 옥순주 전라남도약사회 회장, 나연수 전라남도약사회 윤리위원장, 오욱 전라남도약사회 총무위원장, 조기석 목포시약사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다. 목포시약사회 임원회의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고 오직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결연히 맞서 약사직능을 수호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 공급, 올바른 투약 및 복약지도,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임세호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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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준비작업 '막바지'대한약사회가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한 사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범 운영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심야응급약국은 복지부 등 정부와의 협외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1~2주일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이번주 초까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약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당번약국 홈페이지에 연중무휴로 등록된 약국의 실제 운영시간을 각급 약사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 관련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정부에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각급 약사회를 통해 연중무휴약국이나 심야약국 등의 데이터를 재확인하고, 정확도를 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만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복지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시범운영과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그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운영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운영 필요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지원방안이라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번약국 홈페이지에 연중무휴약국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상황과는 다른 정보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약국을 연중무휴나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당근'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약사회가 준비중인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은 서울 지역 26개 약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50곳 가량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1차 기준으로 잡고 있다. 서울의 경우 24개 구약사회별로 각 1곳과 강남 2곳을 포함해 26곳의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채규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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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심야응급약국 참여 높이려면 실질적 대안 급선무"서울시약사회 24개 구약사회장이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지난 11일·12일 양일간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에서 2010년도 구약사회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심야응급약국 운영 등 약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24개 구약사회장은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참여약국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시행에 앞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참여하는 회원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약사회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서울시약사회와 반대의 뜻을 같이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4개 구약사회장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일 제도 강행에 유감을 표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약학대학 정원외 입학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는 각 약대학장을 만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약사 과잉배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채규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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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심야응급약국 운영 계획, 국민여론 '잘한다''국민들은 24시간 약국을 원한다?' 내달부터 전국에 50곳의 심야응급약국, 이른바 24시간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대한약사회의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밝힌 네티즌 중 대다수가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티즌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표출한 것.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요즘은 주말에 쉬는 곳(약국)도 많아서 갑자기 아플때 힘들다', '약만잇으면 금방 나을 수 있을텐데 응급실에 가거나 참아야 했는데 진짜 잘된 것 같다' 등의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구 등 일부 24시간 약국을 거론하며 실제 이용 사례를 설명하며 "아플때 급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소수였지만 심야응급약국을 24시간 편의점과 비교하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내달부터 운영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추진사업이 당초 예정됐던 50곳 중 30여 곳의 약국이 확보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영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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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회, 심야응급약국 지원방안 찾기 고심약사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심야응급약국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약국의 참여율이 가장 큰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회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입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민불편해소T/F팀 등을 통해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늘(24일) 오후에는 전국 시도약사회장이 한 자리에서 모여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내일 국민불편해소T/F 회의를 진행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회원약국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도 약사회 관계자와 관련 TF에서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번약국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실은 6월 2일 선거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서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 이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전하고 "발의안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지호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강북구약사회 자선다과회에 참석해 당번약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을 6월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채규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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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심야시간 응급약국 얼마나 동참할까?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응급약국 개설 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시장경제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휴일과 심야시간대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전국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7월부터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설 가능 지역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의 배경에 휴일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대한 국민 불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약사회는 각 시도 약사회에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개 이상의 약국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지역을, 각 광역시의 경우 1개 이상,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10개 이상의 지역에 응급약국을 개설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혹은 새벽시간에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무인력과 비용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회원약국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감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24시간 약국이나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은 주변 여건이 달라 선뜻 동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당번약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야간 개설 약국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차등수가제 예외나 인센티브 부분의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는 약사들이 많아 얼마나 유인효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마련돼야만 보다 적극적인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서울의 개국약사는 "야간 조제를 차등수가제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야간에 약국 문을 여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야간 조제로 발생하는 이익이 이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약 차등수가제 적용 예외로 야간에 이뤄진 조제가 10건이라면, 하루 동안 약국에 새로 발생하는 이익은 1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 야간에 약국 문을 열만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회원약국의 관심은 약사회가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 가능 지역 조사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이번 조사는 오늘(13일) 마감된다.임채규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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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응급약국 얼마나 동참할까?
차등수가제 예외, 인센티브 등 유인책 효과가 관건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0.05.12 수정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응급약국 개설 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시장경제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휴일과 심야시간대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전국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7월부터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설 가능 지역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의 배경에 휴일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대한 국민 불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약사회는 각 시도 약사회에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개 이상의 약국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지역을, 각 광역시의 경우 1개 이상,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10개 이상의 지역에 응급약국을 개설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혹은 새벽시간에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무인력과 비용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회원약국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감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24시간 약국이나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은 주변 여건이 달라 선뜻 동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당번약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야간 개설 약국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차등수가제 예외나 인센티브 부분의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는 약사들이 많아 얼마나 유인효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마련돼야만 보다 적극적인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서울의 개국약사는 "야간 조제를 차등수가제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야간에 약국 문을 여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야간 조제로 발생하는 이익이 이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약 차등수가제 적용 예외로 야간에 이뤄진 조제가 10건이라면, 하루 동안 약국에 새로 발생하는 이익은 1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 야간에 약국 문을 열만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회원약국의 관심은 약사회가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 가능 지역 조사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이번 조사는 오늘(13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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