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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1개 추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품목 1개가 추가됐다. 심평원은 11일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을 공고하는 한편 7월 11일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달새 43품목이 증가해 모두 622품목이 됐다. 생동성 품목은 올해 164품목이 추가됐다.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품목은 지난 6월 496품목에서 1품목 늘어나 총 497품목이다. 새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의약품은 삼진제약의 삼진디아제팜정2mg이다.(자료참조 www.yakup.com) 이밖에 이번 6월 추가분 중 인센티브지급제외대상의약품(약제급여목록미등재)은 21성분 42품목이 추가돼 총 91품목에서 133품목으로 늘어났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자료 받기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감성균 2003.07.11
정책

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보건의료노조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11일 가칭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9월부터 관리부처, 예산지원, 평가체계 등 모든 개선사항을 논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관리부처 예산지원 평가체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종운 2003.07.11
정책

보건산업제품 베트남시장 진출 청신호

보건산업 제품의 베트남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부문의 심각한 무역역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보건산업제품이 낙후된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보건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추진과정의 하나로 베트남상공회의소 산하 '투자무역진흥청(INVESTLINK)'과 협력방안을 추진중으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오는 8월경에 내한하는 Mr Pham Chi Thua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청 대표와 논의키로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 Mr Pham Chi Thua대표는 보건복지부를 예방하고, 진흥원 제약업체 병원 수입업체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 진흥원은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청 대표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후 경쟁력 있는 보건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하노이, 호지민시 등 주요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구 8천만의 시장으로 '86년 이후 연 10%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이권구 2003.07.11
산업 /

원료의약품 품목 다각화 절실

원료약품 생산활동이 항생물질에 집중되고 있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목군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2002년도 원료약품 100대 품목 생산실적은 3,773억원으로 전체 원료 총생산 6,022억원 규모의 62.6%를 차지했으며 전년 3,765억원보다 0.2%가 성장했다. 100대 원료의약품 가운데 항생물질제제가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원료업소들의 생산활동이 항생제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짐으로써 원료산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삼천리제약의 지도부딘이 402억원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의 인혈청알부민 20%최종원액이 268억원으로 2위, 한국오츠카의 실로스타졸이 158억원으로 3위, 한미정밀화학의 세프타지딤이 133억원으로 4위에 랭크됐다. 또 한미정밀화학의 세프트리악손나트륨은 122억원, 녹십자백신의 B형간염백신원액은 111억원, 유한화학의 세파클러는 108억원으로 100억원이상 생산실적으로 기록한 품목은 7품목이다. 특히 녹십자백신의 B형간염백신이 지난해에 무려 694%가 성장했으며 동국정밀화학의 이오파미돌은 52억원을 생산, 급증했고 유한화학의 지도부딘도 1680%나 성장해 주목을 끌었다. 반면 삼천리제약의 지도부딘은 26%가 감소했고 동아제약의 타우린은 20%·동방에프티엘의 메페남산은 21%·경보약품의 세파클러는 29%가 각각 감소했다. 100대 원료의약품은 2001년까지만해도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가격공세로 시장을 파고들어 가격구조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지만 품질개선·수출선다변화에 적극나서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자료 받기 : 원료의약품 상위 100품목

박병우 2003.07.11
한국여자의사회, 여성건강 증진사업 개최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정덕희)는 12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딸과 엄마가 함께하는 건강(소녀의 몸-엄마의 몸)’을 주제로 2003년도 여성건강증진사업을 개최한다. 올해 여성건강증진사업은 복지부·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한국걸스카우트연맹·서울여성플라자 등이 후원하여 딸과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마련했다. 특별강연회 형식으로 열릴 이번 행사는 ‘소녀의 몸’과 ‘중년의 여성건강’이라는 2가지 연제로 집약하여 성에 민감한 중고교 여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개념, 청소년의 성과 건강, 나아가 생식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임신에 이르는 궁금증을 소개하여 청소녀로 하여금 정신, 육체적인 건강이란 측면에서 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건강한 청소녀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엄마들도 청소녀기의 딸들이 직면하고, 고민하는 성문제들을 재인식하여 가정에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3.07.11
병원·의료

향정약 도난경보장치 처벌조항 삭제 유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존치 하되, 처벌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또한 모든 향정약을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토록 하는 것과 관련 조제를 위해 조제대에 보관중인 향정약은 예외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개정전망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마약류 저장시설에 도난경보장치 설치는 대약에서 '마약의 경우에만 도난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행정당국은 도난경보장치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모법(母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난경보장치는 존치하되 처벌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모든 향정약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과 관련 대약은 날부핀, 지페프롤 등 다량복용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도난의 우려가 있는 향정약만 식약청이 별도로 정해 잠금장치를 의무화해줄 것과 조제를 위해 조제대에 보관중인 향정약은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조제를 위한 의약품은 잠금장치 의무화에서 예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향정약 과부족시 행정처분과 관련 대약은 향정약의 경우 과 부족량에 따른 행정처분을 차등적용(10정이하 차등 1차 경고, 20정 이하 차등 1차 취급업무정지 7일, 21정 이상 차이시 1차 취급업무정지 15일)해줄 것을 건의했다. 반면 법률안은 전월 사용량 0.2%차이 시 1차 경고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인호 2003.07.11
의협, '약국 대체조제실태조사' 결과 폐기

의협의 주도로 서울 일부 의사회와 지역의사회가 최근 비밀리에 진행한 '약국 불법 대체조제 실태조사 건'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이 조사결과를 덮어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근 실시한 '약국 대체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최근 이 조사에 대한 항의가 잇따른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이번 조사결과는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협은 이번 결과를 분석해 약국 대체조제의 실태를 공개, 조제내역서 의무화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히 복지부가 의협의 조사에 대해 함정조사 의혹과 감시활동에 대한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로 내부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협의 주도로 서울 일부 의사회와 지역의사회가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 모니터 요원을 선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했었다. 지역의사회별로 모니터 요원 4∼5명에게 처방전 10여건을 발급했으며 조사약국수는 약 800-1,000여곳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의협은 ▲대체조제 경우 환자 통보여부 ▲대체조제약이 처방약과 동일한 지 여부 ▲의사에게 대체조제사실 통보여부 ▲대체조제약 기재여부 등을 체크했다.

감성균 2003.07.11
산업 /

도매, '제약·정부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라'

약가인하와 관련한 제약계의 도매업소 압박과 관련, 우선 직거래 부분과 도매거래에서 걸린 부분을 정확히 밝히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거래에서 걸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일방적인 도매업계 매도는 명예훼손이라 목소리도 내고 있다. 어느 도매업소 때문에 어느 제약사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도매업계만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협 고위간부는 " 직거래 부분에서 걸린 품목이 있고, 도매거래에 의해 걸린 품목이 있을 것이다. 직거래에서 걸린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도매업소만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 제약사와 정부는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 비율로 약가 인하 대상이 됐는지를 밝히고 시작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직거래 걸린 부분은 함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 분명한 것은 어느 도매업소에서 어디에 얼마의 가격에 팔았는지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도매업소에게만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며 " 근본적으로 최저실거래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매업계를 일방적으로 책임을 도매업계에 전가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그간 도매업소들의 도도매로 인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권구 2003.07.11
의협, 조제내역서·처방전매수 대국민 설문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엔 이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처방전발행 매수와 조제내역서 발급의무화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실시의 건'을 논의하고 이를 내주부터 진행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의원에 내원한 만 2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 의료기관 당 최소 10명분의 설문을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주 설문내용은 △약사 조제내역의 확인여부 △ 대체조제 여부와 이 경우 환자 통보여부 △처방전 매수에 관한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맨투맨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또 다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환자와의 면접을 통해 의사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입장만을 전달, 잘못된 설문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성균 2003.07.11
'의사 직접조제' 의료법에 재규정 주장

의료계가 또 다시 의사의 의료행위에 조제와 투약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사 직접조제' 논란은 지난 의발특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이 위원회가 흐지부지 끝이 나면서 직접조제 논의도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0일 '의료법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법대 류지태교수는 "현행법인 약사법 상 의사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약사법 제 21조 5항) 의사에게도 투약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교수는 이를 위해 의료행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며 또한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근거규정(법 제 18조의 2)역시 약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경우를 의료법에서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현행규정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때 약사법 제 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적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개정이유에 대해 류 교수는 "의료행위에는 진찰, 처방, 조제, 투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에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조제와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약사의 조제행위와 달리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적으로 처방전이 불필요한 의약품의 조제는 의료법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각각 근거규정을 마련해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정책 연구소 포럼에서 '의사 직접조제' 사안이 집중 논의됨에 따라 의협은 이 자료를 차후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통해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의사 직접조제건은 이번 논의에 앞서 지난 2월 의발특위에서 "약사법 제 21조 5항 에 명기돼 있는 '의사 직접조제' 조항을 의료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감성균 2003.07.11
병원·의료

합리적 조제수가 조정 연구 본격화

대한약사회가 분업환경에서 약국경영 상태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약국 경영수지 분석과 함께 2003년도 약국 조제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약국경영수지 분석'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약은 지난 10일 '약국경영수지분석'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조제수가 조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우선 내년도 수가조정을 위해 용역 의뢰기관이 선정한 50여 곳의 표본약국을 대상으로 약국경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합리적 조제수가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토대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50곳의 표본약국은 △처방전 분포도 △지역분포도 △위치분포도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선정된 약국들로, 이들 약국의 경영분석을 통해 내년 수가계약 시 적극적으로 대약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약은 12일 대약 회의실에서 선정된 표본약국 담당약사와 간담회를 개최, 변경된 조제수가에 대한 합리성 여부, 약국경영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조사는 약사의 근무시간과 인건비 책정 등 수가관련 원가분석을 통한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경영수지분석 결과는 내년도 수가조정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국경영수지분석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영민 부회장은 "약국의 조제수가관련 정부 협상력 강화 방안으로 약국경영수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합리적 조제수가가 책정되기 위한 주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3.07.11
병원·의료

처방전 보관 기간 2년 통합 검토

처방전 보관기관이 각각 달라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처방전 보관기간을 통합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약사법 제25조(처방전의 보존)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명시된 처방전 보관기간이 각각 달라 약국가에서 처방전 보관과 관련해 보존장소의 협소함을 호소하고 있어 처방전 보존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과 처방전 보존기간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약사법 25조 처방전 보존기간(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처방전을 보존)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서류의 보존)제1호2항에 따른 처방전 보존기간(당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 이와관련 복지부는 약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약사의 적정조제 확인, 약화사고 등에 의한 분쟁시 증거자료,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등에 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처방전을 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약사법상 처방전 보존기간과 상이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처방전 보존기간의 차이는 각각의 법률이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발생한 결과로, 국민건강보험법 담당부서에 건의 내용을 통보하여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는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재 처방전 보관기관과 관련해 보험제도과와 보험정책과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통보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담당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의약분업 시행이 3년이 지나면서 처방전 보관을 놓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정부가 처방전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정부에서는 처방전 보관기간이 5년일 경우 약국들은 마땅한 보관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국약사는 "처방전을 종이로 5년간 보관하는 것은 디지털시대를 역행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표본"이라며 "처방전 보관기간이 속히 2년으로 통합돼 약국가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인호 2003.07.11
정책

약의 날 올해 부활 '무리'

식약청이 약의 날을 부활시켜 올해 10월중 행사를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관련단체에서는 준비미흡 등을 이유로 올해 실시는 무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6월중 약의 날 행사를 부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약사회·제약업계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 10일 약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대해 관련단체 일각에서는 올해 약의 날 행사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관련단체에서는 약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범약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남은 3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장담하기 어렵고 범약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관련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의 날 행사를 치를 경우 관련업계의 비용지출 등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올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 이에더해 75년 폐지된 약의 날을 부활시킬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해야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의 날은 식약청 임의로 정한 자체 행사로 밖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기초 초안이 마련된 약의 날 행사의 개요는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주관해 실시한 약업박람회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약청이 당초 계획한 약의 날 행사 부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약업관련 단체에서는 올해 무리하게 약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범약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일자로 지정을 받아 부활의 취지에 맞는 권위를 인정받은 후에 약의 날 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용주 2003.07.11
정책

임상시험 전담부서 신설 추진

식약청이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임상시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식약청은 미국·EU 등 의약품 선진국과 개발단계에서부터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임상시험 전문가교육을 통해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지난 상반기중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준을 개정한데 이어 하반기중 임상시험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전담부서는 제약업소·연구소·벤처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임상시험의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 또 식약청과 제약업계·의료기관·학계의 신약허가 및 임상시험 책임자로 구성된 산·학·관 임상시험협의체를 설치·운영해 다국가 공동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임상시험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상시험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협의체를 통하여 의사·약사·간호사 등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한 임상시험 전문가풀(pool)을 구성하고 사전상담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상반기중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준을 개정해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통합(다기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도입 등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용주 2003.07.11
산업 /

외자사, 정책 강한 불만-'일관·합리성 결여'

약가인하와 관련, 상당제품이 포함된 대부분의 외자제약사들이 격앙돼 있다.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데 일치된 모습을 보이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KRPIA 소속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의 모임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담당자들은 데이터만 갖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더 생각해보고 개별회사 차원에서 검토한 후 일을 전개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수금할인과 연관된 최저실거래가제도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 합리성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한 관계자는 " 정부정책의 정당성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받아들일 기준도 아니라는 분위기였다."며 "정부정책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약가인하와 관련, " 옳은 정책을 시행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폐지검토가 나오는 제도에 의해 약가인하를 당하고 있다. 수금할인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며 " 정책시행에 대한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오리무중이다.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외자제약사들은 특히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품목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주요 품목이 다 걸렸다는 것. 인하율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쓰지 않는 제품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회사 매출을 주도하는 품목들이라 해당 제약사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개별회사별 논의한 후, 다음주(15일) 다시 모여 향후 전체적인 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이권구 2003.07.11
병원·의료

기능성소재효능평가 워크숍

임세호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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