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 인색
한의약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예산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한 국고지원액 526억원의 29.2%에 불과한 153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단계, 연구심화단계, 실용화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총 2,087억원의 투자하기로 계획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당초계획한 국고지원액 526억원의 29.2%에 불과한 153억 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의원은 "'98년도 첫 해에만 24억원 투자계획에 24억원 전액을 집행했을 뿐이며, '99년은 50억원 계획에 38.8%인 19억4,000만원을 집행했으며,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은 각각 11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22.2%에 불과한 25억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고, 금년의 경우 투자계획은 114억 8,000만원이었으나 30.5%인 35억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당초 암, 뇌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골관절질환 및 면역계질환 등 5대 만성·난치성 질환 분야의 치료기술개발과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이를 실용화·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저조한 투자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우리 나라의 한방치료기술은 동의보감과 사상의학을 들지 않더라도 중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며, 고부가가치 성장잠재력을 지닌 매우 유망한 분야"라면서 "그러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산업화 및 세계화가 매우 부진해 2000년도 세계 한의약 시장규모 1,500억 달러중 중국의 중의약은 60%를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 한의약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고작 2%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앞으로 암, 중풍, 치매 등 주요 만성·난치성 질환에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산업화·세계화하는 등 한의약을 21C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