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
복지부는 취약계층 중산·서민층의 복지증진, 보건의료 발전,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한 주요정책 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22일 국감에 앞서 행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 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장애인복지 내실화 방안 등 국민 복지증진 방안에 관해 보고했다.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보건의료자원 적정관리,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 강화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의료서비스 수준제고 및 관리강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의약품유통선진화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증진 등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방안과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 △공공보건의료 확충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7대 보건산업국가 진입을 목표로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한의약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R&D) 지원(662과제 822억원)과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Bio-Health 21)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95년부터 2002년까지 3천797억원을 지원 신약개발 6건,신약개발 기술수출 6건, 의료기기 제품화 12건, 기술료징수 8억원,국내외 특허 467건 등의 성과를 얻은바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Bio-Health 21)은 보건의료 유전체연구센터를 지정,지원 인간유전체연구를 통한 질병의 진단 치료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바이오신약(장기분야) 포함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민건강의 증진 및 질병관리를 위해 △전염성질환 관리강화△만성질환 및 난치성질환 국가관리체계 구축 △적극적 금연정책 추진 △국가암관리체계 확립 △구강보건산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염병 예방법, 검역법을 개정, 사스를 검역대상질병에 포함하고 격리병원 등의 장소에 강제 격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5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의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5대암(위·간·유방·자국경부·대장암)의 경우 2004년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 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실화와 관련, 통합 건강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 재정안정대책 △급여제도개선 △요양기관 실사강화 △제도개선 및 공단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연금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보장기능강화 △신고소득수준 상향조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윤리강령제정, 투자정책 지침서 발간)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운
200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