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도 제약 R&D등에 총1,244억원 지원
내년도에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신약 개발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등에 총 1,24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차상위 저소득 계층까지 의료급여가 확대되고 지역암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이 확충된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금년대비 9.6% 증액된 9조 7,327억원대가 편성된다.
복지부는 24일 내년도부터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며,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및 공공보건 의료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수준을 1인당 월평균 21만8천원에서 23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계층중 만성 귀 난치성질환자 2만2천명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529억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66만명)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327억원)
또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며(421억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신설하고(1개소, 135억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설립된다(1개소, 50억원)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되는데 보육시설 400개소를 신축하고(국공립보육시설 80, 영아전담시설 280, 장애아전담시설 40)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며,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차차상위계층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02년말, 4인가구 307만원) 50%미만 계층을 말하며 기초수급자(보육료 전액), 차상위(보육료의 60%), 차차상위(보육료의 40%)로 구분된다.
중산 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80개소, 37억원), 경로당 지원대상을 전체경로당으로 확대(46,269개소, 236억원)된다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부담 20%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간소화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6개소, 15억원)
한편,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을 위해 치매 풍노인 요양시설 등 94개소, 치매병원 9개소를 각각 신축하여 치매노인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암센터를 설치(3개소, 90억원)하고, 무료암검진 항목이 확대된다(기존 검진항목 위암, 유방암 및 간암 외에 대장암 추가)
선천성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을 전체 신생아로 확대된다.
이종운
200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