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연합학회, 대한임상노인학회 등 노인의학 3개 학회는 17일 ‘초고령사회 노인 호흡권 보장을 위한 공동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고 고령층의 호흡기질환 치료 및 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세 학회가 제시한 과제는 반복적인 급성 악화를 겪는 고위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개선, 75세 이상과 50~74세 고위험군을 위한 RSV 예방체계 구축이다.

학회들은 경제적·지역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령자가 필수적인 호흡기질환 예방·진단·치료·재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노인 호흡권’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도달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학회들은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과 여러 만성질환이 동반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호흡기질환의 치료와 중증화 예방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 급성 악화 COPD 환자, 생물학적제제 급여기준 마련 제안
첫 번째 과제는 반복적인 급성 악화를 겪는 고위험 COPD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다.

정부는 올해 만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했지만, 학회들은 급성 악화 위험이 높은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들이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악화를 세 차례 이상 경험한 COPD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4.13배 높았다.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이 필요한 급성 악화를 경험한 환자는 뇌졸중·심근경색 등 중대한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도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GOLD 2026 등 국제 진료지침은 LABA·LAMA·ICS 삼제 흡입치료 등 적정 표준치료에도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 악화가 지속되고, 혈중 호산구 수치 등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생물학적제제를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당 생물학적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들의 설명이다.

이에 세 학회는 생물학적제제의 국내 허가사항과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예산영향을 평가해 적정 환자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간 반복 입원과 장기산소치료, 고도 폐기능 저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최중증 COPD 환자의 의료비 부담 실태와 재정영향을 조사하고, 본인부담 경감제도 또는 산정특례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들은 급성 악화 예방에 따른 응급실 방문·입원 및 간병 부담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임상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고령층 우선 시범사업·단계적 도입 제안
두 번째 과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질적 전환이다.

학회들은 고령층의 경우 면역 노화로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과 기저질환 악화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2.4%였다.

또 표준용량 백신 중심의 현행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중증·입원·사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령층에서는 면역 노화로 인해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연령과 유행주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면서 고령층의 면역학적 특성을 반영해 중증화 예방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종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65~74세 중 중증화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비용효과성과 예산영향을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75세 이상·50~74세 고위험군 RSV 예방 국가 지원 요청
세 번째 과제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위한 RSV 예방체계 구축이다.

학회들은 만성 호흡기질환을 가진 고령층이 RSV에 감염되면 중증 폐렴 등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심장이나 폐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입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문학회는 75세 이상 성인과 50~74세 중 중증 RSV 감염 고위험군에게 RSV 백신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성인용 RSV 백신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수준에 따른 접종 접근성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세 학회의 설명이다.

이에 75세 이상 성인과 50~74세 중 만성 심폐질환·면역저하·당뇨병이 있거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 중증 RSV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국내 질병부담과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치료와 중증화 예방 함께 지원하는 체계 필요”
한성호 대한노인병학회 회장(동아대학교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환이 발생한 뒤의 치료뿐 아니라 중증화를 예방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반복적인 급성 악화를 겪는 COPD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위험도와 면역 특성을 반영한 인플루엔자·RSV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필요한 치료와 예방의 기회를 놓치는 고령자가 없도록, 이번 공동 제안을 근거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록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연합학회 회장은 고령층이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으며 “개별 질환을 각각 치료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고령층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치료와 예방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책 제안은 노인의 호흡기 건강을 특정 진료과나 하나의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바라보며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대한임상노인학회 회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고령층은 면역 노화와 기저질환으로 호흡기질환의 중증화 위험은 높은 반면, 은퇴 이후 소득 감소 등으로 치료비와 예방접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 COPD 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인플루엔자·RSV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고령층에게 필요한 치료와 예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