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갑·을 논란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민주당, 간담회 통해 ‘을’의 사연 청취…해당 기업들 “사실과 달라”
입력 2013.07.30 14:38 수정 2013.07.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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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에 불거진 ‘갑의 횡포’ 논란에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본부는 지난 25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7차 정책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브랜드숍 가맹점주 및 방문판매 대리점주의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오늘 증언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회사를 찾아가 협상도 하겠다”며 “그래도 안 되면 국회가 가진 권한인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당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화장품 브랜드숍 토니모리의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참여연대가 함께 고발한 더페이스샵과 네이처리퍼블릭의 가맹점주들은 나오지 않아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사례 발표를 대신했다.

또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대리점을 운영했던 이들로 구성된 피해대리점주협의회 소속 회원들도 각자의 사연을 털어놨다.

평행선 달리는 주장과 입장

각각의 진술에 핵심 쟁점은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토니모리 가맹점주 3명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와 인접거리 추가 출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본사가 가맹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으며 근접한 곳에 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토니모리 여천점 김선미 점주는 “2년의 계약기간이 두 달 정도 지난 2012년 5월에서야 갱신 계약을 체결한 본사 측이 불과 1달여 후에 고객 클레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항의도 하고 이곳저곳에 억울함도 호소했지만 그해 10월 1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가맹점이 생겼고 알고 보니 본사는 계약해지 통보 전에 이미 새 매장 오픈을 결정해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자리에 함께한 전주점 조영길 점주, 제주 연동점 민유재 점주도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차별적인 영업 지원, 잦은 세일 및 판촉물 강제 구매 압박, 비싼 샘플 공급가격, 신규고객 가입 유치 압력 등을 본사의 부당행위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토니모리 측은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끼워팔기나 밀어내기 영업 의혹의 경우 지난해까지 신제품과 판촉물에 한해 본사가 주문을 넣는 방식을 운용했지만 가맹점주가 거부하면 반품 및 환입 처리를 해줬고 그나마도 올해부터는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주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특정 매장의 영업지원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정책적으로 강력히 지양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은 해당 가맹점주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무분별한 출점에 대한 비판은 특정 상권에 집중적으로 매장이 몰리는 화장품업종의 특수성과 선발 브랜드에 비해 여전히 매장 수가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줄 것을 호소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주점 사례는 계약갱신 과정에 있어 본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여천점의 경우 고객관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해지가 불가피했다는 항변이다.

토니모리 측은 “고객 정보 허위 생성, 고객 포인트 도용의 문제를 묵과한다면 더 많은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약해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지만 여천점의 불법 행위가 정당하거나 묵인 가능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협의회 회원들 또한 일방적인 영업목표 제시, 판촉물 강매, 밀어내기 영업 등을 본사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부당한 요구와 압박을 거부하거나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사원을 빼내가 폐업을 유도하는가 하면 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은 강제로 조직을 분할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 왜곡이거나 추측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페이스샵과 네이처리퍼블릭 또한 영업목표 강제, 밀어내기 영업 등이 문제가 돼 이날 간담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으나 본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처럼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는 등 이른바 ‘화장품 갑과 을’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향후 공정위의 실태 조사와 정치권의 조사 및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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