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법개정 협조 요청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이 세계적인 재정 위기 극복과 비견될 만큼 급박한 정책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3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압박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하여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약속과 신의가 번복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신의를 무시하는 오늘의 행태에 대해 우리 약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품의 특수성과 안전성은 무시한 채, 대통령의 뜻이라는 한 마디에 시장 경제 논리에 근거하여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사천리 진행하는 이례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로 의약품의 가격 거품이 빠진다는 근거가 부족한 이유를 내세우는 정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져올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의약품 안전성이 확보되어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외 판매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약국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불가피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본회가 OECD 30개 국가의 비처방의약품 소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와 허용하지 않은 국가의 가격 차이가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약국간의 경쟁으로 일반의약품은 저마진에 팔리고 있으나, 슈퍼의 경우 주력품목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가격할인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슈퍼에서 팔리고 있으나, 약국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될 뿐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문제가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팔게 하자는 논의로 변질되고 왔다. 그러나 휴일 및 야간시간대 국민 의료이용 불편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조기 폐문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의약품 슈퍼 판매가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별 보건의료센터 설립이다.

국민불편의 해소라는 명분으로 의약품 사용의 경제적 부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야간 공공의료센터를 설립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 것이다.

우리는 약사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포기할 수 없다. 약 권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며 국민이 건강한 사회, 보건의료정책이 바로 서는 국가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바로 잡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11. 10. 10.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