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의료민영화 '장관 교체로 탄력?'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내정 소식에 약계 '한숨'
입력 2011.08.31 06:28 수정 2011.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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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경제 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되면서 약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총리실장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데 적임자를 찾고자 했다는 공식 발표도 걱정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의료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것이 약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이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약계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큰틀에서 약사회의 대응방향이나 전략에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 등 현안이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사회의 시각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의 성격이 구분되어야 할 보건복지 분야에 경제 관료가 내정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국약사는 "이번 정부의 개각에서 약계에 도움되는 인사를 찾기가 힘들다"면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도 장관 교체를 통해 힘이 실리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석사를 거친 임 내정자는 지난 1981년 행정고시를 통해 관계에 발을 들였다. 통상진흥국과 구주통상담당관을 거쳐 공보관 등 경제부처를 거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식 경제부 제1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탄생하면서 지경부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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