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에 이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분류 약사법 개악 추진에 맞서 이를 저지할 투쟁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6만 약사들은 잘못되고 편향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7월 29일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의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8월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의 약국들이 약국에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3분류 체계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고,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진수희장관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외면한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졸속, 일방통행식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약사법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