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얼룩진 약사법개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
- 무엇을 위하여 복지부는 달리나

무릇 공청회(公聽會)라 함은,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공개된 장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취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래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역정 한마디에 주무부처로서의 소신을 내팽개친 이후, 보건복지부는 줄곧 의약품 약국외판매를 밀어붙이는 데 골몰해왔다.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재분류만을 논의하게 되어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본디 소관업무가 아닌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월권행위를 태연히 저지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약계교수들의 항의를 묵살하고 7월 7일과 11일 두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모두 약계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최한 후, 마침내 15일의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렇듯 정상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쫒기듯이 약사법 개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심야에 몸이 아파도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사먹을 수 없으니 슈퍼에 약을 풀어야한다는 청와대와 정부,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교묘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밤시간의 제한적인 불편해소를 빌미로 시작된 주장이 이제는 거의 모든 일반의약품의 무차별적인 유통확대를 허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민이 밤에 몸이 아프다면 슈퍼에 가서 알아서 약을 사먹고 책임도 스스로 지도록 부추길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시간외진료센터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취약시간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제한없는 의약품 유통 확대에 뒤따를 심각한 약물오남용 문제에 대해 숱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더구나 자유판매약 신설과 더불어 지금 제주와 송도에 영리 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이다. 부자들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무게를 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며,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의료혜택을 점점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높아진 병원문턱으로 인해 제대로된 진료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사회적 약자들 앞에는, 광고에 의존해 슈퍼에서 알아서 사먹어야하는 자유판매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인가?  그동안 줄기차게 의료민영화를 주장해 온 뉴라이트 계열의 조중근 장안대 교수가 이번 공청회에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다는 소식은 우리의 이런 추측을 한층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판매약 신설은 결국 종합편성채널을 먹여 살리기 위한 광고시장 확대와 대기업 유통업체에 수혜를 주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보건의료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동네약국을 겨냥한 의료민영화의 첫삽질에 다름 아님을 언론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한다. 7월 15일 오늘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보건의료계의 또다른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날로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복지부와 정부 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1. 7. 15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