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되려나?
약사회, 자유판매약 도입 속도 내는 정부에 묘책 없어
입력 2011.07.05 06:43 수정 2011.07.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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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약'에 대한 복지부의 방향이 확고해졌다. 상비약 개념의 이른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해 약사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달 7일과 11일 연이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15일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법개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약사회가 뚜렷한 대응책을 못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열린 궐기대회 모습.

회원의 민심은 끓고 있지만 당장 약사회의 할 일은 많지가 않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공청회에 나서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정도가 운신의 폭이다.

◇ '정공법' 복지부의 확고한 방침

복지부는 당초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의 의약품 분류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공법을 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방법과 과정을 거치면 진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작업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왔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쉽게 말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것으로 보고 방법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언론의 오해가 있었으며, 결국 방향을 틀어 '정공법'을 택해 법개정을 통한 자유판매약 개념을 도입하는 쪽에 집중하게 됐다.

◇ 복지부 "여당 설득해서라도"

일단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와 여당과의 협조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득하고 상임위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해 서둘러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일 여당을 설득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안이 서둘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진수희 장관은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법안이 아니면 심사 우선순위가 자꾸 밀린다"면서 "또다른 난관이 있지만 1차적으로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눈길은 '여의도'로 향하다

약사회의 대응은 비교적 분명해졌다.

간담회, 공청회, 개정안 마련 절차를 거치는 동안 뾰족한 변수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를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판국이다.

문제는 당장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는 동안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

방침을 정하고 수순에 들어간 복지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손을 써볼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복지부의 바통을 이어받을 국회가 전부다.

코앞에 닥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여론을 생각하면 그다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만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약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면서 "공청회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초점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를 막는 것이 약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대표가 바뀐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원의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약사회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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