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의약계 직역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며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7일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복지부의 결정을 질타했다.

기자회견 전까지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의약품 재분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결정 의약계 갈등으로 확산

의협 경만호 회장은 “국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 놀랍기까지 하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또한 “약사와 함께 하는 의약품 재분류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며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이다”라며 의약품의 전문가가 의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의협의 발표에 대한약사회는 곧바로 “의사들의 힘에 의해 지난 10년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동된 약이 한 톨도 없다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응수했다.

여기에 전의총 역시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선데다 의협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무산으로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사와 약사가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퇴진압력 진수희 장관 앞으로 행보도 주목

이처럼 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복지부의 행보가 중요해졌다.

시민단체와 의협이 잇따라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특정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려한다며 진수희 장관 퇴진이라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태다.

복지부는 현재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넘겨놓은 상태지만 조직의 수장에게 가해진 퇴진 압력을 관망하고 있을 수 만은 없어 보인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업계 4명, 공익단체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분류 품목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기대처럼 순조로운 의약품 재분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명을 벗고 의약품 재분류 진행과 직역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그럴 경우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 카드로 제시한 5부제 시행과 더불어 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 삭감 등이 겹치면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의협 역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얻게 되더라도 선택의원제 시행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앞으로 복지부의 행보가 중요한 까닭이다.

◆겉은 ‘국민들을 위해’ 속은 ‘밥그릇 싸움’ 눈총

그러나 표면적으로 국민불편해소와 국민의 약물 오남용 등 의약품 안전성을 놓고 대립하는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불편해소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입장에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던 시민단체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의협이 기자회견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면서 의료계에 가해진 선택의원제는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빌미로 선택의원제를 철회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놓고 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을 접한 서울의 한 시민 역시 “처음에는 막연하게 약을 슈퍼에서도 사면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와 약사가 대립하는 것을 보니 둘 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결국 전문지식을 빌미로 자기들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것 아니냐”며 의약계 갈등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