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약국…오늘은 의약품관리료 논의 주목
건정심소위 예정, 약국외 판매 논란 이어 계속된 '첩첩산중'
입력 2011.06.02 06:32 수정 2011.06.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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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넘어 다시 산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확실하게 매듭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측 절감안과 약사회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돼 오다 또다른 안을 약사회에서 제시해 다시 논의하기로 지난달 말 회의에서 결정이 유보됐다.

새롭게 제시될 대안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약사회에서 제시할 안은 그동안 얘기돼 온 절감액을 절충하는 선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최대 1,406억원에서 적게는 1,011억원을 절감하는 안이었고, 약사회의 안은 250억원을 절감하는 것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만큼 1,011억원이나 250억원 사이에서 또다른 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약품관리료는 어떻게든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결론나지 않은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마저 일정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국·약사들의 불만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과 관련해 평일 5일에 한번씩 순환근무하는 방식을 복지부에 대안으로 제시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제의 상황이고, 오늘은 약국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제료를 손보는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야말로 약국은 사면초가에 갇힌 모습"이라고 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약국경영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약국외 판매 부분도 그렇지만 확실한 논리가 있어 의약품관리료를 절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진행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여러방면에서 약국의 숨통을 죄는 일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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