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출연기관 본부장이 쓴 글이 약사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의약품 판매, 소비자 편익 우선돼야'라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약품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사들의 반대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독일은 비처방약이나 자유판매약 개념을 도입해 약국외 일반소매점에서도 의약품을 팔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사의 지도가 없으면 소비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대신 '야간 순환제 약국'을 제안했지만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도 대다수 약국이 주중 6일간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황에서 밤에 근무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약국 개설권 규제도 과도하다면서 돈이 있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열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불합리하며,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기고문을 접한 약사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느냐며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도 소매점에 의약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먹지 않으며, 초기 교육 단계에서 의약품 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항변이다.

특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 돈있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운영한다면 건강과 생명을 돈과 맞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약사는 "자금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인가"라면서 "의약품에 시장 논리를 적용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고 본부장의 주장대로 일반약을 복용하고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KDI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고, 약은 서비스 품목이나 일반적인 공산품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는 "이러한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대응 논리를 갖춰 돌파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