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에 민심이 등을 돌린다?

4월 급여 명세서에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대거 부과된 것을 두고 최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등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약가 인하를 비롯해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제료·복약지도료 인하,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제약계와 약계,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급여일이 집중된 25일, 적지 않은 사람들의 명세서에 평소보다 상당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일반 민심 역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없어 국민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장 확대는 소극적이고,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에만 관심을 둔다는 지적도 힘을 싣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약국가에서는 조제료나 복약지도료 인하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의 방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제료나 복약지도료 인하가 약국경영 악화와 폐업을 가져오고, 일반인의 약국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도 등장했다.무조건 인하한다고 해서 득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대중매체에서도 정부가 보장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막는데만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심을 고려한다면 적자 재정 해결 방향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약국이 늘어난다면 약국 역시 종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용에 불편이 따르게 될 것"이라면서 "약국 등의 경영환경에 무리를 가져올만한 정책이라면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조제료 인하와 복약지도료 삭감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복약지도가 부족하다면 잘하도록 해도 모자랄 판국에 삭감하게 되면 복약지도에 소홀하라는 것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멀쩡하게 복약지도를 잘하는 약국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 일선 약국·약사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