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공정위 조사발표에 따른 과징금과 검찰조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며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에서 한층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액수도 예상보다 적게 부과됐고, 유력 외자 제약사들도 이미 진행된 공정위조사를 통해 부당유인행위 등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국내 시장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국내 제약사 약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제품력에서 밀리는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개량신약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영업 판촉 활동을 통해 시장을 지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같은 활동이 없었으면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 구도를 짜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오리지날 제품에 비해 밀리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를 개량신약 제네릭 등 더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제품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커버해 온 면이 있었는데 활동이 위축되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신약개발을 통한 제품력 경쟁은 현 시점에서 요원한 시점에서, 조건이 같다면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잠식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의사들과의 연관성 때문.

현재 불법 리베이트 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제약사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사들에 대한 조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다.

우월적 지위에서의 요구든, 스스로의 상납이든 받은 쪽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는 형국. 준 쪽과 받은 쪽에 대한 처벌이 같이 이뤄져야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며,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 현재 이 같은 경우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의약품도매협회 마쓰다니 다까아키 회장은 “30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일본은 메이커 사이에서 5% 더 뺀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액수가 너무나 적게 줄었기 때문에 문제될 정도가 아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어떤 병원에 리베이트를 줬다 발각되면 같은 계열 병원 모두 처벌받는다. 얼마 받지 않고도 처벌받으니까 리베이트를 안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제품력을 앞세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 받은 쪽에 대한 처벌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계의 우려는 그간의 처방 관행을 볼 때 동일한 조건이면 의사들의 처방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간 제약계에서 ‘준 제약사도 잘못이지만 받은 쪽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는 목소리들이 내부적으로 흘러 나왔지만,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이유도 이 같은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이 공정위 조사에서 부당고객 유인 사례로 적발된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경우,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과 제네릭을 지금까지와 같이 처방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간의 처방 관행을 볼 경우,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인사는 “국내 제약사나 와자 제약사 모두 해당하는 경우지만 리베이트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경우 의사들이 어느 제품을 처방할 것이라는 답은 어느 정도 나온다”며 “부당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부당고객 유인 사례 행위를 향후 제약사들이 지켜야 할 영업활동의 답이 제시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리베이트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의사들의 처방, 시장 구도 등을 놓고 볼 때,  한마디로 딜레마라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투명화를 이루며, 국내 제약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FTA시대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