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쥴릭사태 근본원인 해결돼야 한다
입력 2007.06.28 08:32 수정 2007.06.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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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쥴릭이 재계약 변경조건을 철회를 선언하며 쥴릭사태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었던 의약품 수급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수급 차질이 계속 이어지며 약국가의 혼란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쥴릭 아웃소싱제약사 도매를 포함해 정부 의약업계도 화살을 맞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는 시각도 많다.

올해는 도협과 도매업계의 유사 이래 결집된 투쟁으로, 쥴릭이 국내 진출 후 처음 물러섰지만, 앞으로 일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사태 발발 이후 주변에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쥴릭 참여 아웃소싱제약사의 독점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도협 및 도매업계는 재발방지를 위해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직거래를 요청 중이고, 쥴릭도 법률적 검토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 조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문제는 독점공급과 이에 따른 쥴릭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그간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한 인사는 “약이 한 쪽에서만 공급되면 수급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것을 풀어야 재발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쥴릭과 도매업계의 싸움으로 비춰졌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며 아웃소싱제약사들의 독점공급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약사회와 정부에서도 적극 개입하며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접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쥴릭의 마진인하 가능성이다. 올해는 일단 마무리 됐지만,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많다. 이전에는 쥴릭이 마진을 인하하면 도매업계 내부에서 반발하다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쥴릭과 도매업계 만의 내부 갈등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매업계가  생존권을 갈고 ‘ 더 이상 안된다’는 최하 마진노선으로 투쟁에 나섰고 여기서 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도매업계는 올해 처음으로 결집을 통해 쥴릭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지킬 것을 지켰다는 데 고무돼 있다. 앞으로 마진 담보 계약조건 등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게임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임이었다.

협력 도매업소들은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개국가에 공급을 못하며 큰 타격을 입었고, 쥴릭도 그간 도매업계 쥴릭 아웃소싱제약사만 알고 있던 각종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정부 의약업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아웃소싱제약사들은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며 당혹감을 느꼈다.

여기에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 했지만 정부 약사회 의료계 등도 사태가 확전 돼 국민건강 위협이라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을 경우 사태가 이 지경으로 갈 동안 무엇을 했냐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다분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문제는 계약서 10조(쥴릭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조항을 포함해 도매업계가 내논 불공정계약, 담보 반품 아웃소싱제약사의 직거래 확대 등에 대해 쥴릭과 아웃소싱제약사 도매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합의를 도출하느냐다.

쥴릭은 직거래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현 국내 시장에서 협력 도매업소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쥴릭과 아웃소싱제약사 도매 간 엮인  관계와 문제점은 상당 부분 노출됐다. 문제는 공존 공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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