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6일 제8차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외교통상부 김종훈수석본부장과 면담,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빅딜방식을 추진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제약협회 회장단·이사장단은 국내 제약업계가 한미 FTA가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등 주요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방식을 추진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측은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제약산업이 고사될 경우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며, 정부가 약가통제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상실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미국은 협상과정서 자국의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세계 무역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품목허가 특허연계·유사의약품을 포함한 자료보호등 미국측의 지적 재산권 보호요청에 대해서는 WTO지재권 보호 범위내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킬 경우도 오리지날사에 통보까지만 해주고 30개월 자동허가연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사의약품에 대해서는 삭제하던지 포함시킬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유사화합물의 특허를 보호할 경우 개량신약과 제네릭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국내 제약산업이 외국에 종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미국측이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국산 제네릭에 대해 약물경제성평가, 보상비율적용폐지, 가격인하, 투명성제고등 지나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투명성 제고는 모두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요구의 이면에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미국에 근거한 다국적 제약기업이 국내에서 항구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2월‘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