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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서 약사 직능 활용 ‘다양’…문제는 현실성·비용
단기간 제도 안착 어려움 및 재정 확보까지 과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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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26 06:00
수정 2017.12.26 06:47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전문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의 역할 다양화와 이를 위한 제도 안착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복용비율이 58.2%다. 이는 많은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제대로 된 약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노인전문약사 선발과 약사 양성 과정의 편입 등이 제도화되면 좋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는 어렵다. 대신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약료 서비스 강화 및 노인 상담 등의 방법이 있다“며 ”노인들이 약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있게끔 가능한 자세한 설명과 복약 수첩 등을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는 “현실적으로 약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 따라서 여태까지 언급됐던 단골약국제도, 요양병원 약사 상주 등 많은 제도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약사가 환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과연 약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개국 약사는 제외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는 약사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제도화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양재욱 교수는 “한국은 미국만큼 여러 의료진 사이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현실적으로 새 제도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깊게 연구해야 하는지와 맞닥뜨릴 장애 등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 교수는 “약계에서 노인전문약사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직능들로부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노인전문약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가 단독으로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미국의 전문약사 인증제도(BPS)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고령산업융합학과 송기민 교수는 “노인전문약사 제도 역시 기존의 보건의료 틀에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노인전문약사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한 가지 보완할 것은 외국에서는 진작 많이 시행됐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는지와 외국에서 왜 이 제도가 의료비 절감과 입원률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노인 의료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3배정도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의료 이용횟수, 행위별수가제, 의약분업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재정의 84%가 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박규동 부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그에 맞는 예산이 없다면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며 “많은 사람들이 주창하고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결과 역시 약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국내 시판중인 약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성분의 동일 제품이 114개나 된다. 품목수로 평가한 상위 10위까지의 성분들은 전부 100품목이 넘는다. 이 말은 즉 10가지 약만 갖다놓으면 1000가지 이상의 품목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성분명 처방, 참조가격제, 대체조제의 활성화만 잘 실행돼도 보험 재정의 확보와 더불어 고령사회에 발맞춘 안정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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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서 약사 직능 활용 ‘다양’…문제는 현실성·비용
단기간 제도 안착 어려움 및 재정 확보까지 과제 산더미
-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 입력 2017.12.26 06:00 수정 2017.12.26 06:47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전문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의 역할 다양화와 이를 위한 제도 안착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복용비율이 58.2%다. 이는 많은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제대로 된 약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노인전문약사 선발과 약사 양성 과정의 편입 등이 제도화되면 좋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는 어렵다. 대신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약료 서비스 강화 및 노인 상담 등의 방법이 있다“며 ”노인들이 약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있게끔 가능한 자세한 설명과 복약 수첩 등을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는 “현실적으로 약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 따라서 여태까지 언급됐던 단골약국제도, 요양병원 약사 상주 등 많은 제도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약사가 환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과연 약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개국 약사는 제외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는 약사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제도화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양재욱 교수는 “한국은 미국만큼 여러 의료진 사이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현실적으로 새 제도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깊게 연구해야 하는지와 맞닥뜨릴 장애 등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 교수는 “약계에서 노인전문약사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직능들로부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노인전문약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가 단독으로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미국의 전문약사 인증제도(BPS)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고령산업융합학과 송기민 교수는 “노인전문약사 제도 역시 기존의 보건의료 틀에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노인전문약사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한 가지 보완할 것은 외국에서는 진작 많이 시행됐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는지와 외국에서 왜 이 제도가 의료비 절감과 입원률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노인 의료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3배정도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의료 이용횟수, 행위별수가제, 의약분업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재정의 84%가 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박규동 부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그에 맞는 예산이 없다면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며 “많은 사람들이 주창하고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결과 역시 약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국내 시판중인 약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성분의 동일 제품이 114개나 된다. 품목수로 평가한 상위 10위까지의 성분들은 전부 100품목이 넘는다. 이 말은 즉 10가지 약만 갖다놓으면 1000가지 이상의 품목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성분명 처방, 참조가격제, 대체조제의 활성화만 잘 실행돼도 보험 재정의 확보와 더불어 고령사회에 발맞춘 안정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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