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논란,제약 도매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전형?
제약사 '표준화' 전제 안되면 효율성 없고 사회비용만 증가
입력 2013.07.08 06:10 수정 2013.07.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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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와 바코드 변경 및 도입 정책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이 우왕좌왕하며, 합리적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음에도 대안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면 역작용만 발생하고,이 피해는 공급업자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복지부 등이 표준화 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을 떠나 유통시장에 큰 혼란만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6개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해줬는데 무슨 말이 많나고 할 수 있지만 제약에서 표준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RFID로 가든 2차원 바코드로 가든 하나가 돼야 한다.선진국도 바코드는 2개로 돼 있지 않고 하나로 돼 있다. "며 "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표준화가 전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RFID하라고 하고 있지만 도매는 2차원 1차원 바코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약이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제약이 표준화를 통해 완벽히 된 다음에 도매가 해야 하고, 표준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매책임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구축할 수 있는 완벽한 시점을 잡은 이후 로드맵을 잡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RFID가 초창기 740원에서 750원에서 25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RFID를 하든 바코드를 하든 표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통일된 규격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한 일이지만 잘못했면 바꿔야 한다. 정책을 세워놓았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면 무사 안일주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다른 논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인사는 "미국 독일 등에서  RFID가 안 되는 이유 중  RFID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밝혀 졌다는 점도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인데 우리는 1차원도 못하고 RFID를 하려고 한다.시장원리를 모르는 탁상논리다. "며 "좋은 줄은 알지만, 안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도 혼란스럽다.어떤 표준화된 것이 정해지면 따라갈 수 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도매상들로부터도 항의도 받고 이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도 생긴다."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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