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틸 재간이 없다.

일괄약가인하로 3개월 이상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약계에 한미FTA라는 쓰나미가 덮치며, 제약사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지난 22일 국회 비준을 통과하며 사실상 패닉상태다.

일단 일괄약가인하는 지난 18일 ‘제약인 1만명 총궐기대회’ 이후 법적 대응만 남은 상태다.

무기한 생산중단, 단식 투쟁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움직임은 없는 상태. 법적 대응도 제약계의 바람대로 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감은 이 지점에서 형성된다. 실제 일괄약가인하가 강행되고 FTA까지 추가되면 살아남을 제약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 내 확산되고 있다. 

일괄약가인하만 되면 제약사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제약사만 남아 남고, 이들 제약사가 정부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계산이 정부와 일부 제약사들에게 서 있었지만, FTA에 따른 투자자 보호, 허가특허 연계 등이 가동되면 사실상 제약산업 역할을 하며 생존할 제약사가 없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제약산업이 외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팽배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 처방 흐름이 바뀌고 있는 데 통일약가인하가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의사들의 처방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제약사들이 생존할 수는 있다. 하지만 FTA까지 가세하면 제약산업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고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파는 신세로 전락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FTA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등 불리한 조항들이 가동되면 생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허가특허연계만 해도 휘청거리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의약쪽에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법체계도 다른데 주마다 다르고 우선적으로 자기네 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제약기업들은 연방하고도 싸워야 하고 주하고도 싸워야 한다.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FTA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아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도 국내 제약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10월 29일 채택된 이후, 생물자원의 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인사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생물자원 제품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예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물질이 나온 곳에 특허와 관계없이 로열티를 줘야 한다. 중국의 한 성에서 나온 물질을 사용했다면 이 성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안팎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인사는 “정부는 제약산업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도 일괄약가인하를 강행한다면 말로는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