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강행을 추진하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계속 제동이 걸리며 제약계에도 기대감이 일고 있다.

우선 7개 제약사의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약가인하'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열린 2개 제약사의 변론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당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선 의원 주최 약가정책 토론회에서도  제약계와 노동조합이 새로운 투쟁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용문제와 관련, 고용영향평가 없는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일괄약가인하와 관련해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 못한 제약계에 숨통을 틔워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실제 법적 대응과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9월 27일 철원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법원이 7개 제약사가 낸 가처분신청에 중 2개 제약사에 대해 받아들이며 제약계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약사들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제약협회는 지난 9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유력 4개 법무법인의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최근 복지부와 관련해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지금 너무 많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약산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고 진단했다.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 제약협회가 지난 9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결정한 11월 25일 총궐기대회도 일괄약가인하 강행시 구조조정 등 고용문제에 대한 접근 측면이 강하다.

실제 업계에서는 그간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각종 논리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법적인 대응과 고용문제의 사회 이슈화가 가장 핵심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해 왔다.

고용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괄약가인하가 국내 제약산업과 제약사에 미츠는 악영향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이에 따라 제약산업이 도태됐을 경우 국민들이 향후 입게 될 피해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약사 경영도 마찬가지.

일괄약가인하가 진행될 경우 정부의 의도대로 일부 상위 기업만 살아남을지, 역으로 중하위 제약사들이 유리할지는 현재 아무도 모른다는 것.

다른 인사는 "처음에는 상위만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각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결과 고정비용 현금확보율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동량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며 "살아 남아도 몇년 간은 힘들고 이 기간 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실로 볼 때, 최근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계속  몰리며 행정예고 상황까지 왔지만,  일괄약가인하는 너무 심하다는 인식들이 있고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국민들에게 나중에 더 피해가 온다는 생각도 늘고 있다"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약계 움직임을 보고 준비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더 센 강수가 될 수 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