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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리베이트 근절 해법은?”
제작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통한 시장경쟁 해법으로 제시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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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07:04
수정 2011.11.03 07:15
KBS 추적 60분의 주장은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일 밤 11시에 방송된 추적60분은 예고했던 대로 리베이트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약가인하 제도 즉,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지난 9월 자살한 K의사의 사건을 시작으로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 현황,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인한 대형병원 1원 낙찰 등 리베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면을 방송했다.
의사들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리베이트를 ‘판촉비’ 내지는 ‘영업비’ 정도이며, 개원의들의 경영난 등으로 리베이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적60분 팀은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이유가 경영난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약값제도를 들었다.
우선 약의 보험급여 지급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약값의 보험급여 지급은 약값의 보험 상한가로 지급되고 있다.
이일균 병원 구매과 담당자는 “주로 보험 상한가로 적용을 시킨다. 약값을 삭감 시킨다든지 깎는다든지 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병원에서 약을 구매시 약값을 깎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은 “200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 청구하는 대부분인 약 99.5%가 보험 상한가로 청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석옥 병원 보험과장은 “병원에는 약을 싸게 산다해도 병원에는 남는 이익이 없으니 약을 싸게 구입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리베이트 발생 이유로 지난 30년간 리베이트가 존재했던 이유로 정부의 제네릭 육성방안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신약개발 능력이 미진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제네릭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이 아닌 제네릭 생산에 주력케 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회장은 “오리지널 약이 하나가 있으면 카피약이 50~60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 약들은 차별성이 없다. 경쟁력이 없는데 재료비는 낮고 정부가 약값은 비싸게 받을 수 있게 해놨고 그러면 이익이 많다” 며 “‘의사들한테 돈갖다 주고 우리약 써주세요’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변재환 경제학 박사는 “복제약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가 거의 안드는 것 같다. 복제약은 개발된 것을 특허 끝나고 싹 베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연구개발비가 안들어가서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은 복제약값이 1/5 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복제약의 마진이 크다”라며 제약사만 이득을 봤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김선호 홍보실장은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이 솔직히 말해서 원죄가 있으니까 상당히 곤혹스럽긴 한데 근본원인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부진에 대해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99년도 SK 제약의 선플라주가 나온 이후 17개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 면면을 보면 굉장히 초라한 면이 있다. 실제 청구액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32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보험약 중에서 0.26%에 불과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이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가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리베이트 원인을 제공해왔고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이를 이용해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려왔다는 것.
제작진은 약값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약가인하방법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안돼 구입가격을 낮춘 사례를 보여줬다.
심평원의 지식정보조회를 통해 보험가(최고가) 417원인 고혈압약제 노바스크 정을 병원이 277원으로 무려 34% 싸게 구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심평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라는 것은 요양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혜택을 보는 거고 국민은 차액만큼 본인부담금이 감소해 혜택을 본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장점을 언급했다.
원희목 의원은 “1원 낙찰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실패다. 만약에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 이를 시행한 정부일 것이다. 1원 낙찰은 해결방법이 없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결국 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원 낙찰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도매상도 책임이 있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 도매상 마음대로 1원 낙찰은 거의 불가능하다. 병원내 사입이 평균적으로 100% 중 10% 미만이다. 나머지 90% 가까이가 원외(약국)에서 나간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1원 낙찰은 서비스 개념으로 제약사가 손해볼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년 유예가 결정된 상황.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일괄약가인하를 시행키로 결정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제작진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를 없앤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일본 역시 지난 2000년 초반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했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가 인하를 실행했고 대신 의사들의 진료수가를 올려주며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웠다. 현재 일본은 리베이트가 거의없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1원 낙찰과 같은 ‘1위엔 낙찰’ 현상이 벌어진 것.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1위엔 낙찰 제약사에 10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리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대만은 지난 99년부터 약가기준제도를 실시해 2년마다 약값을 평가 및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0년에는 30%, 2004년에는 16%, 2009년에는 15%의 약가인하효과를 가져왔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된 1원 낙찰에 대해 제작진은 “영향력을 가진 대형병원의 이익챙기기와 이를 이용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막으려는 제약회사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보류가 아니라 정부의 확실한 대응일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지속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최근 일괄약가인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시장경쟁 구도가 사라지면 한번의 약가인하로 끝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방송 말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약값 거품이다. 제약업계에는 분명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리베이트 의존 영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업계는 제약사의 고사위기를 들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또다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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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통한 시장경쟁 해법으로 제시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 입력 2011.11.03 07:04 수정 2011.11.03 07:15
KBS 추적 60분의 주장은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일 밤 11시에 방송된 추적60분은 예고했던 대로 리베이트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약가인하 제도 즉,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지난 9월 자살한 K의사의 사건을 시작으로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 현황,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인한 대형병원 1원 낙찰 등 리베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면을 방송했다.
의사들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리베이트를 ‘판촉비’ 내지는 ‘영업비’ 정도이며, 개원의들의 경영난 등으로 리베이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적60분 팀은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이유가 경영난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약값제도를 들었다.
우선 약의 보험급여 지급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약값의 보험급여 지급은 약값의 보험 상한가로 지급되고 있다.
이일균 병원 구매과 담당자는 “주로 보험 상한가로 적용을 시킨다. 약값을 삭감 시킨다든지 깎는다든지 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병원에서 약을 구매시 약값을 깎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은 “200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 청구하는 대부분인 약 99.5%가 보험 상한가로 청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석옥 병원 보험과장은 “병원에는 약을 싸게 산다해도 병원에는 남는 이익이 없으니 약을 싸게 구입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리베이트 발생 이유로 지난 30년간 리베이트가 존재했던 이유로 정부의 제네릭 육성방안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신약개발 능력이 미진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제네릭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이 아닌 제네릭 생산에 주력케 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회장은 “오리지널 약이 하나가 있으면 카피약이 50~60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 약들은 차별성이 없다. 경쟁력이 없는데 재료비는 낮고 정부가 약값은 비싸게 받을 수 있게 해놨고 그러면 이익이 많다” 며 “‘의사들한테 돈갖다 주고 우리약 써주세요’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변재환 경제학 박사는 “복제약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가 거의 안드는 것 같다. 복제약은 개발된 것을 특허 끝나고 싹 베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연구개발비가 안들어가서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은 복제약값이 1/5 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복제약의 마진이 크다”라며 제약사만 이득을 봤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김선호 홍보실장은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이 솔직히 말해서 원죄가 있으니까 상당히 곤혹스럽긴 한데 근본원인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부진에 대해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99년도 SK 제약의 선플라주가 나온 이후 17개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 면면을 보면 굉장히 초라한 면이 있다. 실제 청구액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32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보험약 중에서 0.26%에 불과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이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가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리베이트 원인을 제공해왔고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이를 이용해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려왔다는 것.
제작진은 약값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약가인하방법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안돼 구입가격을 낮춘 사례를 보여줬다.
심평원의 지식정보조회를 통해 보험가(최고가) 417원인 고혈압약제 노바스크 정을 병원이 277원으로 무려 34% 싸게 구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심평원 송재동 약제기획부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라는 것은 요양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혜택을 보는 거고 국민은 차액만큼 본인부담금이 감소해 혜택을 본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장점을 언급했다.
원희목 의원은 “1원 낙찰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실패다. 만약에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 이를 시행한 정부일 것이다. 1원 낙찰은 해결방법이 없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결국 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원 낙찰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도매상도 책임이 있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 도매상 마음대로 1원 낙찰은 거의 불가능하다. 병원내 사입이 평균적으로 100% 중 10% 미만이다. 나머지 90% 가까이가 원외(약국)에서 나간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1원 낙찰은 서비스 개념으로 제약사가 손해볼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년 유예가 결정된 상황.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일괄약가인하를 시행키로 결정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제작진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를 없앤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일본 역시 지난 2000년 초반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했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가 인하를 실행했고 대신 의사들의 진료수가를 올려주며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웠다. 현재 일본은 리베이트가 거의없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1원 낙찰과 같은 ‘1위엔 낙찰’ 현상이 벌어진 것.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1위엔 낙찰 제약사에 10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리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대만은 지난 99년부터 약가기준제도를 실시해 2년마다 약값을 평가 및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0년에는 30%, 2004년에는 16%, 2009년에는 15%의 약가인하효과를 가져왔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된 1원 낙찰에 대해 제작진은 “영향력을 가진 대형병원의 이익챙기기와 이를 이용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막으려는 제약회사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보류가 아니라 정부의 확실한 대응일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지속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최근 일괄약가인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시장경쟁 구도가 사라지면 한번의 약가인하로 끝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방송 말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약값 거품이다. 제약업계에는 분명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리베이트 의존 영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업계는 제약사의 고사위기를 들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또다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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