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 입안예고를 11월 1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제약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가운데, ‘생객내기용에 다름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간 대화 분위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세부규정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3개사 이하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오리지널의 경우 70%, 제네릭의 경우 59.5%로 약가를 우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3개 제품이면 오리지날 제품 1개에 제네릭 제품 2개로, 현재 대부분의 오리지날 제품에 수십개의 제네릭이 있는 상황에서 3개만 있는 제품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공급불안과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약가가 하위 25%인 제품은 사실상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약이고, 더욱이 상위 기업 약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약가가 유지되도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제약사도 경쟁을 위해 약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특히 약가인하 총액이 2조1천억에서 1조7천억으로 4천억원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인하 제외와 우대 범위 확대를 통해 총 약가인하 금액을 4천억원 절감한다고 하지만, 제약계의 기대와는 동떨어졌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지난 2010년 기준 제약산업 순이익이 7,700억원인데 이를 넘어서면 인하폭이 얼마든 상관이 없다.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데 어떻게 약을 만들어 팔겠나. 생색내기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 어찌됐든 제약사들이 나눠 먹더라도 살아남아 있어야 나눠먹는다  FTA 까지 겹치면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전 제약사의 문제다”며 “정부가 제약사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나중에 살릴 수 있을 것 같은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괄약가인하라는 개념이 아닐 뿐, 지금까지와 크게 다른 것은 없다는 진단이다.